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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차액계약 내년 1월 시행…전력시장 구조 개편 본격화

입력 2026-11-19 06:00:00 | 수정 2026-11-19 06: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원전 발전에 정부승인차액계약(VC, Vesting Contract)이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력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전력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로, 전력시장 구조를 현물거래 중심에서 계약과 현물거래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한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이사회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기후부가 계약서를 제출받아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면서 체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실제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력거래 자체는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이뤄지지만, 정산 과정에서 가격 차이를 계약 당사자 간 조정한다.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차액을 전력구매자인 한전에 지급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전력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적용 규모는 전력시장 거래량 기준 각각 0.6%, 0.9%였다.

하지만 연간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인 원전에 차액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발전에 대한 수익 구조를 계약으로 관리하는 만큼 국내 전력시장 운영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전력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도입해 발전원별 특성에 맞는 계약 기반 거래체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이번 계약이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절감된 비용이 전력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전은 전력구입비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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