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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착공 절차 최대 67일 단축…발주부터 속도 높인다

입력 2026-11-19 10:04:27 | 수정 2026-11-19 10:04:27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발주부터 계약, 착공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공사 발주 이후 계약과 착공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3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67일 줄이기로 했다.

LH CI./사진=LH


LH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 일정을 역산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 관리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실제 착공 시점을 중심으로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담당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한다.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를 미리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긴급발주가 필요한 주택공급 사업에는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한다. 발주의뢰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착공계획도 미리 안내해 유찰이나 정정공고, 재공고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방침이다. 계약 상대자와는 계약 체결과 착공 준비를 병행해 계약 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의 대기시간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300억 원 이상 조성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의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63일로 줄인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단축하는 셈이다.

단계별로는 연간 발주계획을 수립해 발주계획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입찰을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줄인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 등 내부 심사기간도 각각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특히 현장설명과 견적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34일에서 2일로 32일 줄인다. 현장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입찰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착공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 규모 공사에도 같은 기조의 절차 개선을 적용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발주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05일에서 57일로 48일 단축한다.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98일에서 43일로 55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택공급과 연관된 측량·평가 등 기술용역과 연구·사업지원 등 일반용역에도 긴급입찰을 적용한다. 공사뿐 아니라 착공에 앞서 필요한 용역 발주까지 속도를 높여 사업 전반의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분야의 조달청 이관 업무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LH는 주택공급 정책 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도 긴급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연내 착공 대상인 38건, 약 5조4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전량 긴급입찰 발주 의뢰를 완료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발주·계약·착공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해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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