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인 최종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탈옥법’에 서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인 6개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특검법을 대통령 스스로 재가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인 최종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탈옥법’에 서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최종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밝혀야 마땅하지만, 그 목적이 순수한 진상규명인지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법안 재가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부여된 것이지,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위험을 해소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기존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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