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운동권 특혜'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및 유가족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해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1.19./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뒤 지난 3월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 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가로막으려 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9./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심사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며 "피해 존재를 확인해 보상하는 것과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몇몇 대표적인 희생자의 공헌만으로 법률의 전체 적용 범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유공자로 인정되는 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오후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