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야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사진=연합뉴스
다만 대법원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대법원의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거나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공세를 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사진=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데 대해선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