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사법부 수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실익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의결까지는 격론이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 선을 넘었다"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라며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절제선, 금기선을 (대법원이) 어제 넘은 것"이라며 "(탄핵 추진의) 최대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사진=연합뉴스
쟁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내란 가담 여부였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강경파와 신중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지만, 당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탄핵론이 힘을 얻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탄핵보다는 국정조사 등 우회적인 대응에 무게를 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20./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내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도부의 기류도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강경파인 정청래 전 대표는 긴급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말도 안 된다. 탄핵에 반대한다"며 "중도층이 다 돌아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는 탄핵을 할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