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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달성에도 ‘반도체 저주’ 우려?…경계론 앞서 규제부터 풀어야

입력 2026-11-21 09:47:01 | 수정 2026-11-21 09:52:32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를 밟은 가운데 산업통상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반도체가 일궈낸 성과를 두고 쏠림 현상과 양극화부터 거론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선 특정 산업의 독주를 경계할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반도체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푸는 것이 주무 부처의 본분이라는 중론이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를 밟은 가운데 산업통상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반도체가 일궈낸 성과를 두고 쏠림 현상과 양극화부터 거론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진=미디어펜



21일 산업통상부와 재계에 따르면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1조 달러 달성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며 “지금의 성과에 취하기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존재하고 수출 성과가 협력업체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며 “수출 실적이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만큼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무 부처가 수출 역군들의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분배와 경계론부터 앞세워 정책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가 선전해 준 덕에 수출 1조 달러라는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 전반이 고전하는 가운데 반도체마저 흔들렸다면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쏠림 탓하기 전에 타 산업 족쇄부터 걷어내야

업계에서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반도체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낡은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과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각종 규제의 벽에 갇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비중이 커졌을 뿐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주력 제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중복·과잉 환경·안전 규제가 설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업계 역시 경직된 주 52시간제와 외국인 인력 쿼터 제한 등으로 수주 물량을 제때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은 더욱 높다. AI와 자율주행, 바이오·원격의료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존 직역 간 갈등, 까다로운 임상·인허가 절차에 막혀 글로벌 경쟁사들이 상용화를 마친 기술조차 국내에서는 실증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타 산업의 손발은 묶어둔 채 반도체 편중만 걱정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쏠림 현상을 걱정하며 성과를 나누라고 훈수 둘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도 반도체처럼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마더팩토리 구호보다 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

정부가 강조한 국내 마더팩토리 유지 역시 규제 완화와 과감한 감세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마더팩토리는 해외 각국에 생산 공장을 세우더라도 차세대 제품 개발과 최첨단 핵심 공정을 담당하기 위해 본국에 남겨두는 핵심 제조 거점을 뜻한다.

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해외투자를 통해 통상마찰을 줄이되 국내에는 연구개발과 본원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마더팩토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경영 환경은 기업들이 핵심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들이 세액공제와 각종 인센티브 카드로 자국 내 첨단 생산시설 유치에 사활을 거는 동안 한국의 투자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경직된 노동시장, 까다로운 환경·안전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의 사명감만으로 핵심 생산기지를 국내에 남기라고 요구하기에는 경영 여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 관 주도 육성 대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제2의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도 관 주도의 품목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력기자재와 비철금속, 컴퓨터·통신기기 등을 유망 수출 품목으로 꼽으며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품목을 찍어 지원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본다.

AI와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실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만 민간 주도의 혁신과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반짝 호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산업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신기록을 세운 기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모든 산업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투자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규제부터 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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