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안은 연내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20./사진=연합뉴스
양 단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판결 선고를 보고 탄핵을 결정했냐고 묻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것을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다만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법률,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당 비상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단장엔 양부남, 부단장엔 전용기 김기표, 김동아, 노종면,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조상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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