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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입력 2026-11-20 16:37:28 | 수정 2026-11-20 16:37:28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희생자와 유족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그 가족들과 같이 국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담겼다.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유족은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6.11.20./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보훈은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한 사건인지, 참여한 사람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민병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가가 희생자의 유족에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 특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희생을 기억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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