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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27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서 합의 없으면 정부안 제시”

입력 2026-11-22 14:06:49 | 수정 2026-11-22 14:06:49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 오는 2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다음 정년연장특위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오는 27일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히 논의가 숙성된 만큼 더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숨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정년연장특위에 차관이 참여하면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 왔다”며 “노사 모두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까지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계는 자율적인 재고용을 선호한다”며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65세까지 정년을 늘렸을 때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도 이해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년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 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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