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하루 다르게 진화하는 제품에 둘러 쌓여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도 가지각색이다. 가전제품부터 사무용품, 완구, 유아용품 등 문명의 이기(利器)속에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과연 제품이 안전할까 내 아이가 물고 빨고 하던 완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이 검출된다면 내가 사용하던 수많은 IT기기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그 뒷일은 끔찍하기만 하다.
이처럼 제품안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생활 속 깊은 곳에 스며져 있다.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안전 문제로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9조 4141억원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사회적 손실비용은 의료비용, 근로손실비용,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된다. 2000년대 들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일명 PL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법 판례가 충분하지 못해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면 10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규제중심의 안전인증제도를 공급자(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2011년도에는 제품의 결함 발견시 “위해제품 리콜”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도 제정·시행되어 제품이 인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줄 수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게 국가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사후 안전관리체계도 보강하였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2011년 제품 리콜의 경우 120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84건으로 53% 껑충 뛰었다.
아울러 2013년 5월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성분 및 안전성 표시, 보호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정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 제품안전 동향
세계 각국은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ICPHSO, ICPSC, ISO/COPOLCO)를 결성하여, 리콜표준화·인증기준 부합화·글로벌 리콜정보 공유, 제조자 이력추적제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제정하고, 세관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대통령 직속 기구)의 안전관리요원 상주를 통한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제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불평, 불만을 2011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청의 “소비자제품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2012년)하여 소비자제품에 대한 사고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산업성 소속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오사카에 있는 본부와 지역사무소(9개) 확대시키고, 사고정보분석 및 리스크 평가 업무를 강화시켰다.
◆내가 구입한 제품이 리콜 제품 제품안전정보를 한 눈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외 리콜 현황 등 제품안전과 관련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안전포털은 제품안전정책 동향, 제품위해뉴스 등을 종합하여 “주간 제품안전 동향”도 제품안전포털에서 매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리콜건수, 제조사, 리콜 처분내용 및 주요원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소비자가 리콜 제품에 대한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제품위해 뉴스에는 글로벌 제품관련 사고 소식을 취합하여 관련 기사내용, 사고유형 등을 전달하고, 주요국가,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중인 소비자제품 관련 안전기준,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 변화 추세를 알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안전의 날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제품안전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소비자와 기업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안전 활동을 위해 제정되었으며동탑산업훈장 등 다양한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 포상자들은 정부포상 총 6점, 장관 표창 24점, 기술표준원장 표창 총 16점으로 총 46점이 표창을 받았다.
정부포상의 개인 대상자는 도상철 (주)NS쇼핑 대표이사(훈장), 윤정수 (주)동양이지텍 대표(포장), 윤강림 (주)와이케이비앤씨 대표(국무총리 표창)이다. 단체 대상자로 LG전자 창원1공장(대통령 표창), 코웨이(주)(국무총리 표창), (주)넵스(국무총리 표창)이다.
장관표창 개인 및 단체 대상자는 성진전기 대표 정완석, (주)누리플랜 전무이사 이강우, ㈜대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윤환, ㈜동운이엔지 대표이사 한동운, ㈜동인기연 팀장 오용준, ㈜쌍용씨앤비 과장 윤선기, 브이지엠(VGM) 대표 김병국,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모니터요원 표명자, 새일초등학교 교사 김미용, ㈜스템코리아 대표이사 추석호 ㈜스필 부장 남기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실장 이선정, 한국제품안전협회 대리 민경윤, 한일전자 공장장 차조용,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 전영민, 현대해상화재보험㈜ 과장 김동원, 우성전기(주), ㈜아이디룩, ㈜롯데닷컴, 세홍산업㈜, ㈜옴니엘피에스, ㈜뉴지로, ㈜포레스코, ㈜삼성의료기이다.
기술표준원장 표창으로 새얀 대표 안은로, 우리들산업 대표이사 박태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과장 정연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기술원 김성원, ㈜건우이앤씨 차장 이창윤, ㈜금화전선 책임연구원 최문성, ㈜드림토이 대표이사 김진동, ㈜손오공 과장 윤대영, ㈜솔고바이오메디칼 차장 이제연, ㈜유진로봇 지나월드 과장 이상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팀장 김진태, ㈜한미프렉시블, ㈜스피드테크놀로지, ㈜아이티씨이오코리아, ㈜튤립코리아, ㈜한일의료기이다.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ICPSC(국제소비자제품안전규제담당공무원회의), ISO/COPOLCO(국제소비자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