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매달 생활비 "대가지급 매매" 주장.."주택 연금과 비슷" 판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매달 생활비 "대가지급 매매" 주장.."주택 연금과 비슷" 판정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모 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물려 받기 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넣었지만, 서동세무소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다.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사진=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허씨가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자식연금'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것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생활비 얼마까지 연금 인정될까?"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동산이 끼어 있어야 하나?"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계속 인정될지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