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 승인심사는 공정했다."

방통위는 경향신문이 제기한 종편선정의 공정성문제 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7일 경향신문이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등의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70308395&code=940705)를 통해"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방송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비계량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이번 승인 심사의 계량평가의 배점 비중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24.5%,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의 경우 20.0%로서,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계량평가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계량평가 배점비중 비교】

구 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05)	보도FM ('07)	경인민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10)
비 중	28%	19%	18.5%	17%	10%	10%	24.5%	20.0%

또, 계량평가항목인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 역시 종합편성PP는 15%, 보도전문PP는 10.5%로 설정하여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재정능력 배점비중 비교】

심사사항 (단위 : %)		홈쇼핑 PP	홈쇼핑 DP	위성 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경인 민방	IPTV 종편	종편 PP	보도 PP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	25	30	30	30	20	20	20	20
	재정적 능력(계량)	6	15	15	15	15	10	10	15	10.5
	기술적 능력(비계량)	4	10	15	15	15	10	10	5	4.5

방통위는 계량평가항목의 비중과 내용 등은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해 마련된 승인기본계획(2010.9.17.) 및 승인세부심사기준(2010.11.10.)에 포함되어 이미 공지된 사항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전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방통위는 "이번 종편·보도PP 선정 심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이태희대변인은 17일 오전 비공식브리핑을 통해 경향이 입수한 채점결과는심사결과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최문순의원이 자료를 요청해 중분류수준의 채점결과를 전해준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