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법정구속 서희식 교사 즉시 석방해야"

서희식 교사(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즉시 석방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 현직교사 법정구속, 승복하기 어려워

2015년 5월 28일 오전수업 후 오후 2시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 (남부지법 2013고단3765)에 섰던 서희식 교사가 갑자기 법정 구속되어 60여일 째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형량이나 법리에 대한 문제는 법률가들이 다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오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출두한 현직교사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법원의 기울어진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서희식 교사를 즉시 석방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서희식 교사가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불거진 사건이었다. 그 혐의내용도 강력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라 교원조합장으로서 타 교사들을 대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비판하다가 돌출된 명예훼손사건이다.

둘째, 서희식 교사는 교원조합장으로 활동하며 불가피하게 여러 번 법률적인 다툼에 휘말렸어도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하여 심리를 어렵게 한 적이 없었으며, 학교에서의 30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결근 한번 없는 성실한 교사였다.

셋째, 서희식 교사는 증인심문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정구속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결정은 그 공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항소심 재판부(남부지법 2915노903)의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보석신청을 허락하여 즉시 석방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8월 31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