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친환경 급식 확대’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와 식재료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농약급식’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돼 학교에 고가로 납품돼온 정황이 밝혀졌고,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 공급과 배송업체 선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센터 주도의 학교급식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의 수의계약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변인사들이 업체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와의 수의계약 부활추진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좌파단체의 이권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급식계약을 위해 시민과 보수 진보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구매급식 개선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만든 서울시 산하의 급식관련 신생조직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일선 학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용린 전 교육감 체제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박원순 서울시는 대립각을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됨으로써, 현재의 서울시 교육은 시장과 교육감이 한마음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3명의 현직 교사를 약 두 달간 교육청에 상근직으로 파견시켰는데 이들 이들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이처럼 진보교육감들의 편향, 보은, 불법, 학연 인사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학교급식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과 급식예산의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와 함께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수고했으며, 최명복 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학교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가 ‘학교급식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목으로 삼아 발표했으며,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친환경-무상 급식 예산 증가의 허와 실’의 내용을 발제했다.

▲ 좌파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어 간다. 이들의 취임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자사고 폐지를 내세우며 해당학교 교장과 학부모와 마찰을 자초했고, 교육부와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이진 토론에서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학교급식 관련 선택권은 학교와 교육수요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를 주제로 열띈 토론을 펼쳤다.

아직 검찰 및 국세청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재고 혹은 보류되어야 한다.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도 직영급식의 폐해와 부실급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안전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및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 주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전경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명복 前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은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배옥병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간의 급식게이트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식생활전국네트워크’ 등 진보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밝혔는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전횡은 심각해서 3년간 100% 수의계약, 4개 업체의 1540억 원 특혜, 계좌공동관리 등의 노예계약, 산지업체 선정가격 책정 개입, 158억원의 수수료책정, 배송업체 선정과 학교 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이 서울시의 농약급식에 관하여 수사 중이며,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4명이 구속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특혜를 누린 4개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검찰도 센터와 관계자들의 범죄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및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 주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최명복 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하여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현행 학교급식법은 2006년 개정돼 급식 관리를 학교장에게 부담시키고 위탁급식을 할 경우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관할청(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학교가 위탁급식을 원하더라도 민선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당해학교는 강제로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급식조리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는 학교급식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승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부실급식, 파업으로 인한 무급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여부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급식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안정성이 없는 백지위임과 같은 위탁급식 승인권한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학교급식법 제15조 제2항을 폐지하고, 학교급식의 위탁전환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및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 주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하여 “서울시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대상인원 확대 및 식비의 증가로 2012년 2820억 원→2013년 3953억 원→2014년 4741억 원 또는 515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에서는 무상급식을 뺀 전체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무상급식 예산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났으며, 각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무상급식은 수요자 측면에선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잉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자 측면에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획일적 무상급식 공급보다 다양한 급식 제공 방식을 적용해 본 후 무상급식의 우수성이 검증되고 수요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및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 주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3센터까지 규모를 확장했으나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이용 학교 수는 39개(지난해 대비 4.5%)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마케팅으로 재미봤던 진보세력에게 센터의 내리막은 치명타이며, 센터 내 위원회를 장악했던 좌파 인사들의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배송 업체 선정 권한을 돌려주고, 급식의 직영 및 위탁 선택권을 일선 학교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실장은 특히 식자재의 친환경 비율 결정에 있어서 “한정된 급식비에서 가격이 높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의 선정-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비율은 식자재 가격이나 학교규모 등을 반영하여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및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 주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 : 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