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에서 미국이 자국의 군대인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하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왔다.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도를 중심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분열되었고, 정치쟁점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여 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드 논쟁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군의 사드 배치 논쟁은 한미동맹에 관하여 한국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를 검토해보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박사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민감한 이유로,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자체로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립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과 이미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향후의 국가전략을 고민하고자 한다면, 현 한미동맹의 실상에 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동맹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현재 한미동맹이 어떤 상태이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어떤 것을 보완해나가야할 것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차단해야 하는 절실한 안보위기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균형자론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진=TV조선 캡처

한미동맹의 구성은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 및 협정, 한미 간의 각종 안보협의체제,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작전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한미동맹의 실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유형적인 측면으로서,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동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전략목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통의 전략목표

한미동맹이 형성된 공통의 전략목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자체가 공산주의의 팽창욕으로 발발한 것이었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휴전 즈음에 양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전략목표는 철저하게 공유되었고,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서 보듯이 혈맹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냉전이 종료된 이후 공산주의 확산 억제 및 차단이라는 임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목표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전략목표는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 및 행사하는 데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근거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이해관련자(stakeholder)가 아니라 당사자(shareholder)로서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조약과 협정

한미동맹의 공식적이면서 법적인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방위를 상호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제2조에서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으로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여 평시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기지와 구역 제공 및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미 증원군의 신속 전개 및 전쟁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의 전시 지원을 규정하는 ‘전시지원협정’(WHNS: Wartime Host Nations Support), 그리고 한미 연합지휘체제 구성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관련약정’(TOR: Terms of Reference)과 ‘전략지시’를 비롯하여 방산, 군수, 정보, 통신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양해각서 또는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있다.

안보협의체제

한미동맹의 구성요소로서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은 다양한 안보협의체제이다. 여기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여 연례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usultative Meeting)와 1977년 7월 제10차 SCM에서 발족시킨 양국 합참의장 간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미 간에는 SCM을 큰 틀로 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필요에 따라 창설 및 폐기되고 있다.

연합작전체제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실행력은 한미 연합작전체제이다. 이것은 한국군과 미군이 50: 50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지휘부가 되고 그 예하에 한미 양국군 군대가 소속되도록 되어 있다. 평시에는 작전계획 작성 및 연습에 중점을 두다가 유사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증원을 받아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전시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전력을 비롯한 미 육․해․공의 다양한 군사력이 한미연합전력을 형성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 연습과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작전계획 및 증원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종북세력들은 우리정부의 자작극, 미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남남갈등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려 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 대전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동맹의 4가지 구성요소들을 평가해봤을 때 현재 조약이나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공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한미 양국 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이나 폐기가 거론된 적도 없고, 이러한 후속되는 협정에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한미주둔군 지원협정(SOFA)의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동맹의 본질과는 관계가 적은 사항이다.

한미 안보협의체제 측면에서도 SCM 및 MCM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실무차원의 다양한 협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한미동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과 ‘한미안보정책구상’ 등의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모색할 정도였다. 

한미연합작전체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과거에 비해서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자주성 측면에서 한미연합사가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되면 행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도록 되어 있었다.

한미연합사는 해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10년 정도의 기간에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한 열정과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2012년 4월 17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후 2015년 12월 1일부로 연기하였고, 2014년 10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특정한 조건이 연기되면 환수 또는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재연기된 상태이지만 한미연합사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해체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임무수행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최근 재연기된 경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2015년 12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데프콘-3가 선포되면) 한국군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전환(한국의 입장에서는 환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재의 한미연합사(CFC: Combined Forces Command)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 국방장관은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 적정한 시기는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이 SCM 건의를 기초로”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사실상 무기연기”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경우 소극적인 역할수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통의 전략목표에 대한 상충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 및 차단’한다는 전략목표보다는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에 대한 참여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도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 및 차단’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하는 한국과 전략목표의 공통성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관리하거나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선뜻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섣불리 선택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를 둘러싼 최근의 국내여론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것임에도 한국의 내부에서는 상당한 의심과 불안감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중간에서 한국이 희생자가 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김진명의 '싸드'라는 소설이 대량으로 판매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이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을 관리 또는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곤란하다는 정서가 적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이 고민해야할 과제

균형자와 동맹전략
이제 한국은 균형자(Balancer)와 동맹 간에서 국가의 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현되어야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였듯이 동맹은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중립외교를 지향할 수도 있다. 또는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간단하게 결정하거나 감정이나 몇가지 계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국가의 영속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깊게 고민해야할 사항이다.
 

다만, 균형자는 적은 국력으로도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반면에, 균형자가 되고자 한다면 한국이 진영을 바꿈으로써 지역의 세력분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국가와도 우방이나 적이 될 수 있는 절대적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거나 균형자답게 진영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구사할 수 있는가는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894년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의 문귀는 조선의 “독립 자주 국가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었듯이 균형자 역할을 자칫하면 또다른 강대국에 지배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한국은 한미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지, 별도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실질적인 사안으로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도 공유하는 한미 양국의 확실한 공통 전략목표이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로 대신 응징보복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현재의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핵 위협이 가시화될수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국과의 핵탄도미사일방어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아직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하층방어용 PAC-3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력이 필요하다. 비록 주한미군 방어용이기는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 수단이 제한되는데 THAAD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군의 사드 배치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미군이 사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체적인 사드 구입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한국은 효과적인 BMD('MD'라는 용어는 한국의 좌파가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를 반대한다는 의도로 사용한 말이고, 현재 세계는 모두 BMD라는 말을 사용한다)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BMD에 관한 개념적, 기술적 선도국이면서 한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성과가 클 것이다.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하여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그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드에 해당되는 무기체계를 현재는 자체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잘 판단하고 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사드를 구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ㅂ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역사와 안보를 분리하여 일본과도 협력해 나감으로써 일본의 탐지 및 분석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공조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억제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쟁억제 및 대비태세 강화

그 동안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유사시 승리태세를 더욱 확고히하면서,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직접 협력해야할 사안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지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미국의 전통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는 것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CM과 MCM을 활용하여 우리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필요한 지침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이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군사주권”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지휘(unity of command)를 달성하기 위한 편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6·25전쟁 참전 16개국의 군대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으며, NATO도 유사시 미국의 유럽사령관이 NATO 유럽 최고동맹사령관(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 되어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대(제공되는 부대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들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등 보편적인 조치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50%씩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시받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하여 지시되는 것이다. 비록 지난 해 SCM에서 연기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그 추상적인 조건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무기연기되었다는 언론표현이 틀린 것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일부 지식인들이 연기된 것을 다시 추진하자고 할 경우 한미연합사는 부여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미연합사는 현재의 모습으로 부여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의 신뢰 강화 노력

참여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을 “우방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우방은 아니다”(We are friends, but not best friends)라고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그것이 상당히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돈독함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드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를 부정하는 사태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할 것은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주었고, 지금까지 어떤 영토적 야심도 보인 적이 없다. 따라서 미국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경계해야하지만, 사사건건 음모론적 시각에서 미국의 제안이나 행동을 해석하거나 반미가 자주적이거나 애국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관심사를 솔직하게 논의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며, 진정으로 협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비교해보면 제도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훨씬 공고하지만,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상호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전체적으로는 더욱 견고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동맹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남북협력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행사하면서도 근본방향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에서 벌어진 사드 논쟁은 중국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시진핑으로부터 유젠차오 외교부 조리에 이르기까지 내정간섭에 해당될 정도로 사드에 관한 한국의 결정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압력을 가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도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에 없던 사드에 관한 우려를 꺼내었고, 류젠차오는 초임이었고 직책도 높지 않았음에도(차관보급) 2015년 3월 16일 한국을 방문하여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도록 압박하였다.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어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는 가능하지만, 안보문제에는 서로의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즐거울 때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동맹국이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 등을 고려할 때 언제나 북한은 지지 및 지원한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자신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국가를 응징보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다. 이를 이행하고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줘야할 의무를 명시해둔 관계이다. 현재 상태에서 “동맹관계”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을 우선시하는 것은 확실한 현금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큰 어음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