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가 따뜻한 봄날이었던 적은 없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었고 골든타임에 허덕였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의 변수들은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다. 설렘과 희망을 불안과 두려움이 누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다./사진=미디어펜

지난 2015년 이 나라 곳곳의 병폐는 더해만 갔다. 헬조선과 수저론이라는 자학 자조의 관점이 젊은이들에게 밀어닥쳤으며, 경제구조 상 일자리절벽, 성장절벽, 인구절벽이라는 난국이 대한민국 경제를 가로막았다. 여의도 의사당에선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여전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소수가 다수보다 우위에 서는 대의민주제의 붕괴, 민주주의 원리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지리멸렬,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노동개혁은 노동 상위 3% 기득권의 타파는 커녕 노동개악으로 귀결되리라 전망된다. 다만 귀족노조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분투했다. 기업은 일류, 국민은 이류, 노조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공식을 다시금 확인했다.

2016 병신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불투명하다. 2016년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지난 20년간 제조 대기업은 절반으로 줄었고, 청년의 구미에 맞는 좋은 일자리는 격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큰 정부로의 추세는 여전하며 정부 및 공기업의 재정 적자는 확대일로에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산업별 업종별 칸막이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익이라는 정체불명의 명분을 앞세운 정부관료, 정치인들의 지대추구가 만연했다. 여의도 정치판은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점철됐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불투명했던 전망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왔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삶의 질은 확연히 올라갔다. 지금 이 순간 타인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스냅샷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돌이켜보는 타임트렌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전망은 불투명했지만 과거의 유산을 디딤돌 삼아 노력하고 시간을 축적했다.

지금껏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집단,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응시해왔다. 정서의 문제며 누군가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세계관의 차이다. 헬조선과 헤븐코리아는 동전의 양면, 마음 속 손바닥 뒤집기의 문제다.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가 따뜻한 봄날이었던 적은 없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었고 골든타임에 허덕였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의 변수들은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다. 설렘과 희망을 불안과 두려움이 누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다. 전인미답의 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와 책임감이다.

▲ 해법은 분명하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딛고 서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붙잡아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메르스가 터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개혁 과제 실현에 몰두해 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016 병신년,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을 세웠던 우남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다. 이후 1960년부터는 박정희가 나라를 개방하는 수출진흥, 무역 일변도의 성장정책을 표방했다. 1987년에는 군부 시대를 마감하고 87민주화체제를 열었다. 1948년 건국 이후 70여년을 보내면서 전쟁과 시련의 세월을 겪었지만 이는 동시에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성취의 역사였다.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에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1987 민주화 체제 이후의 정치가 기업과 개인을 억압하고 그 경제적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정치라는 괴물이 기업 및 국민 개개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 각자는 결연한 각오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병신년이든 지난 을미년이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자신과의 경쟁이 다시금 시작함을 말한다. 1년 뒤 연말을 마주할 때의 결실은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응답이다. 흙수저라는 자학은 이제 그만, 새해의 금수저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달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는 비전을 제시해 부모세대의 공감과 희생을 이끌어냈듯이, 우리에겐 그런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DNA가 각인돼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할 때다.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실천할 때

해법은 분명하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딛고 서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붙잡아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 이를 담보할 지역/규모/산업별 칸막이 규제의 혁파는 구체적인 해법이다.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과 정부 및 공기업의 재정 적자 축소도 전제조건이다. 정부의 규제혁파와 기업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기업경제의 대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차별화전략, 인센티브 제도가 기업과 나라의 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런 애스모글루 MIT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혁신과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성장과 소득의 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건은 나쁘지 않다. 한국경제는 국민순소득 대비 수출입무역이 110%가 넘는 고도의 개방 체제다.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고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큰 파도를 두려워 말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실어야 한다.

▲ 지난 2015년 여의도 의사당에선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여전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소수가 다수보다 우위에 서는 대의민주제의 붕괴, 민주주의 원리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지리멸렬,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사진=미디어펜

거시지표로 드러난 한국경제는 양호하다. 국가신인도는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메르스가 터졌지만, 경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개혁 과제 실현에 몰두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로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도 했다. 대외적인 기회도 많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은 선방하고 있다. 한중FTA의 발효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방어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공고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및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결단은 그 맥을 같이 한다. 민주노총 등 광장에서의 폭력과 떼법에 호소하는 이들의 민중총궐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이후 ‘불법폭력시위’라는 악습을 끊어냈다.

희망의 싹을 틔우자

이제는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없는 길을 만드는 담대한 용기와 재도약이 절실하다. 온갖 기득권과 칸막이, 지대추구와 낡은 틀을 깨는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넘어서자.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절망과 비탄만으론 답이 없다. 희망의 끈은 이어진다.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 여건이 어떻든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희망의 싹이 튼다. 오늘 힘들다고 내일의 희망마저 버리지 말자. 우리 부모와 조부모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맞겠다는 긍정의 사고와 실천으로,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