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치, 끝나지 않는 단체 지원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이 결재한 계획으로, 시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협치서울의 골자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을 시정거너넌스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들이 운영 지원을 맡는다. 협치사업을 집행하는 민관공동 TF 기구로는 서울협치추진단을 신설, 협치자문관(MP)을 단장으로 삼아 시정/지역 거버넌스 사무국까지 지휘하는 총괄 협치조정자의 역할을 맡긴다.

박원순은 서울시 협치를 지휘하는 이 자리에 유창복을 앉혔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성미산 마을 투쟁을 이끌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역임했던 유창복을 말이다. 유창복이 총괄 지휘하는 사업의 운영 규모는 1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 ‘협치서울 추진계획’에는 올해 협치사업 공모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나와 있다.

협치서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예시는 ‘사회적경제 + 청년 + 마을’이다. 공익활동 지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조직운영 및 재정자립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수탁기관의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1천만 원 등 일정액 이하는 사후승인(정산)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다.

올해 3월, 서울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를 했다.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과 민관협력담당관의 이름으로 배포한 서류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나와 있다. 사업별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신청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액 대비 5% 이상이다. 공익활동과 관련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단체라도 지원 공모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지원은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장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한 공익활동 지원 공모다. 박원순 시장의 배려와 유창복 협치자문관의 주도로 여러 단체에 서울시 재정지원이 계속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협치? 재산권 부정하는 ‘시민자산화’ 꿈꿔

더 큰 문제는 협치서울추진단이 젠트리피케이션1)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시민자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7일 성동구청 주최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포럼2)에서 전은호 협치서울추진단 협치지원관은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정부나 행정의 역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 재생 과정 중에서, 행정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지원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권한은 행정과 소유주들이 계약관계를 통해 해결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요구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됐다.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서 사회·금융적 측면 모두 커버하는 자산화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리쌍이 건물주인 빌딩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며 정당한 법원의 집행에 불복하고 있는 서윤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발언했다.

서윤수 '맘상모' 대표는 포럼에서 "연남동은 2~3년 전부터 개성 있는 가게들이 생기면서 근처 건물 가치가 두 배 올랐다"며 "건물 가격 상승은 건물주들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 상인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

한편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와 협치서울추진단이 ‘시민자산화’란 주제로 토론회4)를 열었다. 여기서 언급된 ‘시민자산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무그늘처럼 정든 둥지에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이들이 스스로 자산(공간)을 ‘소유’하고 자산운용을 통해 거둔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움직임이다. 특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삼자는 캠페인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지만, 그 위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는 주장이다.5) 

토론회에서는 현장 사례 발표와 함께, 정기황 문화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전은호 협치서울추진단 지원관이 토론자로 나서 ‘시민자산화’의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 전월세 구조의 특징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주거와 공공자산의 확보를 위해 시민자산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난 3월 11일에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문화연대 및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국회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는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등을 주제로 최지원 맘상모 연대국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발표했고 신현준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은호 협치서울추진단 기획코디가 패널로 나섰다.

서울시는 현재 단순히 마을공동체만을 꾀하지 않고 있다.

기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들이 건물주들의 요구로 지역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시민자산화’를 어젠다로 띄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근 벌어진 리쌍-맘상모 서윤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정, 법치 위에 떼법임이 명백한데도 말이다.

이들의 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위해 불공평한 상가법을 개정해야”,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시 임대계약, 갱신 이뤄져야”, “임대료 안정 선행돼야 계약존속 가능”, “상가법 임차인 권리 보장 전제돼야” 등을 요지로 삼고 있다. 법원이 나서서 임대료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토론회에서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시장에 대한 개입’을 주장하기도 했다.6)

서울시는 향후 시민력 강화, 공모제 개선 등에 대한 협치정책토론회를 의제별로 지속 할 예정이다. ‘시민자산화’ 의제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갈 계획을 밝혔다.

① 대상자 50만 명 중 3000명에게만 300만 원씩 청년수당을 주겠다.

②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생활임금제 전면 확대. 최저임금에 주거비/교통비/문화비까지 더한다.

③ 서울시 발주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제 도입. 기업이 주는 임금, 서울시가 정하겠다.

④ 공공조달 부문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가산점을 주는 등 공공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⑤ 2012~2014년 도합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쓰였다. 마을공동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10%. 추후 사업 평가는 참여주민이 직접 셀프평가.

⑥ 2016년 사회적 경제 부문, 서울시 예산은 311억 원.

⑦ 공유기업 60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지원.

⑧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20%.

⑨ 협치. 공익활동 사업에 2017년 100억 원 지원. 3년간 지원 받았던 단체도 지원 가능. 지원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5%. 사업별로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

⑩ 서울시, 재산권/법치 부정하는 ‘시민자산화’ 캠페인 시작

위 10가지는 필자가 정리한 서울시의 민간위탁/협치 관련 정책들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5월 8일 마을공동체 토론회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으나, 마을공동체 운동은 전적으로 시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도시는 익명성을 기초로 한다. 이는 개인, 가족의 사생활과도 직결된다. 동네 이웃이 자기 가족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삶의 질을 함께 공유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도시인이면 누구나 익명성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 혹은 가족이라는 단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전체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면, 박원순 시장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마을공동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천-수만 개 커뮤니티, 동호회가 더욱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에 서울시 예산을 써야 한다. 

물론 마을공동체, 사회적 일자리의 무형적인 효과로는 박원순식 ‘공동체’를 선호하고 일반적인 시장경쟁을 배척하는 일부에게 기대심리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호연대-평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들과 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 등을 공유함에 대하여 불편해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다.

지난 5년 간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구축해왔다. 이들 마을공동체 중 상당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좌파 활동가들의 운동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7) 다른 누구의 평도 아니고 소위 진보인사의 입에서 나온 자백이다. 소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일자리 모두는 서울시 예산 지원에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모두, 서울시정 재원에 종속되어 있다.

박원순 마을공동체 사업의 맹점은, 시민이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데 이를 사용하고 그 수혜를 입는 건 마을공동체의 수백 수천 명 활동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청년수당을 거쳐 이제는 ‘협치’라는 단어로 포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미산마을 투쟁을 이끌었고 현재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있는 유창복이라는 자가 중심인물이다.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협치로 끝나는 박원순 시장의 현재 지역 정책은 관 주도의 박원순시장 친화적 커뮤니티를 양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시장경제, 좌파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시민자산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운동을 지역 풀뿌리에서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이 글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던 '청년수당 명분으로 특정단체 지원하는 서울시장의 민간위탁을 고발한다' 특별세미나에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가 발표한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