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난제에 부딪혀 있다, 성장은 선진국 평균이 거의 0% 정도에 그치고. 일부 고성장 후진국들도 점차 성장동력이 꺾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소득 분배도 모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그동안 모든 나라들이 적어도 지난 50~60여 년 동안 소위 동반성장과 행복한 경제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음에도 결과는 정반대의 저성장과 양극화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 바로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다 실패하였지만 그 이념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만나 사회민주주의로 둔갑하여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간단히 표현해서 성과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경제적 결과를 향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정반대로 성과에 따라 차별적 대접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서양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잠언과 동양의 ‘신상필벌’의 법가사상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우리 삶의 현장에 체화된 것으로 소위 ‘시장의 차별화 기능’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제의 성장발전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은 세상의 차별화 기능을 비유한 흥미로운 하늘나라의 율법을 전해준다. 주인이 길을 떠나며 세 종들에게 능력에 맞게 각각 금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고 떠난다.

주인이 귀가했을 때 그동안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잘 투자하여 10달란트로 불렸고,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잘 투자하여 4달란트로 불렸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금화를 땅에 파묻어 놓기만 하고 더 불리지 않았다.

이를 본 주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칭찬과 더불어 크게 대접하였으나 돈을 더 불리는 데 실패한 세 번째 종은 거리로 내쫓으면서 “여봐라, 저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일갈하였다.

이는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하느님의 율법임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도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적 거래행위가 바로 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차별적 선택행위가 모두에게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성장과 발전을 유인해내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란 반대로, 예컨대 세 사람의 종에게 그 노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모두 각각 5달란트씩 동등하게 나눠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규칙이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금화를 땅에 파묻어놓고 손꼽아 불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만일 국가사회가 이런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나눠먹기식 평등주의적 규제나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은 성장의 유인을 잃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제의 저성장과 하향평준화를 통한 양극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이나 세계의 경제난국도 바로 그동안 사회민주주의나 수정자본주의, 혹은 경제민주화라는 유사 사회주의 이념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무력화시킨 결과인 것이다.

한국의 개발연대 초고속 동반성장은 주류경제학이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사의 불가사의 중 하나다. 그런데 당시 새마을운동을 포함해서 많은 정책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식이 모두를 성공으로 이끎으로써, 하느님의 율법이 바로 ‘버린다 함으로써 역으로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발전의 원동력임을 증명하였다. 오늘날의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 문제의 해법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시장의 차별화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참고로 필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이 글은 매일신문 [이른 아침에]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