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살아온 특성으로 통일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에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사회주의 탈을 쓴 왕조세습독재 권력을 체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서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통일을 주장한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면 흡수통일 하자는 것이냐?”고 묻는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통일문제의 딜레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은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일파가 세운나라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난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건국절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일성의 거짓으로 포장된 항일업적이 미화되면서 북한에 더 많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요직책을 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와 해방, 전쟁과 산업화 등 대한민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는 교과서들이 봇물을 이루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영역들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통일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이 아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이라는 귓맛 좋은 용어가 연방제통일의 정당성을 보완해주는 형국이다.

분단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용어로 바뀌었는데 통일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밝힌 통일정책은 이춘근 박사님이 발제에서 밝히셨듯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북진통일” “멸공 통일” 정도 외에는 없었다고 사료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당성과 건국의 정통성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북한전문가 통일학자로 활동하다보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내세우거나 북한정권세력의 입장에서 북한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른바 “북한바로알기”라는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왕조독재 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운동이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통일의 주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통일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북진 혹은 멸공통일 정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호전적인 통일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945년 8.15일을 계기로 북한지역을 타고 앉은 김가 일당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수백만의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굶겨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고 깨면 자기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정통성에 대해 떠들어댄다. 

수백만의 아사자를 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왕조체제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김정일 자신은 점령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가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만들겠다고 호언할 정도로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북한주도의 통일을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이춘근 박사님의 발제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1972년 남북 합의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본 김일성은 “남조선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고 말했다.

김정일은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 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 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고 말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통일된 후 한반도에 존재할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순수한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즉 북한의 김가 일당은 한 번도 공산왕조가 아닌 한반도를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공산왕조를 완성하는 것이 통일의 최종목표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반도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훌륭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놓고도 자신들이 세운 체제의 정당성에 끊임없는 의심을 품고 비난하면서 수백만을 굶겨 죽이는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부인하면서 북한의 김가 일당의 거짓말에는 미혹되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통일전문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대화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북한의 김가 일당에게 적당히 굽실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교류와 대북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것으로 왜곡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대북굴종용어의 표본이자 굴종의 대가로 분단을 유지하는 반통일적인 용어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매몰되어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을 내세워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결과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통일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만든 가장 중요한 주범인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배급 계획경제체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나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물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복지를 운운한다든지, 북한정권을 지원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배급을 주도록 하겠다는 등의 엉터리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놀고먹으면서 국가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주어먹는 노예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개되어 온 평화통일정책의 또 다른 용어는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에게 무한정의 경제지원을 해주어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이 더욱 강화되게 함으로써 배급제에 의한 북한주민의 노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자기들만의 평화를 위해 북한주민들을 더욱더 노예화하고 노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지난시기의 평화통일정책이었던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우고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지난 8월 18일 주최한 <생각의 틀 깨기 13차 세미나> '평화통일은 허구다'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