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 29일째 이어지고 있다. 승객 시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25일 기준으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3.0%로 떨어졌다. 화물운송 차질은 여전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와 통근열차 운행률은 100%이지만 수도권 전철은 88.4%,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3%의 운행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46.5% 수준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참가율은 39.9%로 25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파업참가자 7327명, 복귀자 419명,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 20명, 직위해제자 218명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3일에 걸쳐서는 쌍문역, 선릉역, 종로3가역, 대곡역 등 열차 운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역대 최장 철도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는 철도노조는 평균 연봉 7000만 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파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성과연봉제 반대다. 자신들의 잇속과 근태평가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인질로 삼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대중교통 시민 대다수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평범한 근로자다.

철도노조의 전횡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남에게 피해만 주는 파업은 민폐이자 떼법일 뿐이다.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 노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성과연봉제 반대는 공공성과 인과관계도 없을뿐더러 그냥 철도노조의 지대추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철도노조의 이익 추구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사고를 당하거나 전철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다.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자랑하는 노조다.

철도노조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 노조 주장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파업하지 않을 셈이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일 핑계는 많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대한민국은 노조의 나라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