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전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흡사 중세-전근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6년 대한민국이다. 답정너, 죄인은 정해져 있는 모양새다. 거의 모든 언론은 입을 맞춘 듯, 확인되지 않고 검찰이 추측한 정황에 대해 사실로 전제하고 보도한다. 최순실이 무조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마녀사냥이다. 급기야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을 처단해야 한다는 단두대까지 등장했다.

31일 오후 3시, 게이트 의혹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왜 이제야 왔느냐며 질책하고 있다. 검찰과 말을 맞췄고 이미 증거자료를 폐기했다는 루머까지 보도한다. 고약한 심보다.

누군가의 죄는 법원이 가린다. 함부로 제단하고 왈가왈부할 것이 못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낙마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의 결백을 적시에 밝히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중 자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당사자에 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에 불과하다.

최순실이 죄인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응당하다. 식자들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사유화를 들지만, 이 또한 불명이다. 모든 것이 관계자 주장에 따른 카더라 통신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모인 788억 원 중 750억 원은 고스란히 은행 계좌에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은 직원 20명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및 활동비로 쓰였다는 점이다. 전경련이 왜 그 돈을 모금했냐며 비난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에는 모든 언론이 침묵한다.

사실만 따져보면 검찰의 기소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특정한 혐의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증거인멸 또한 ‘설’이다. 이 나라는 최소한의 수사원칙이 있는 근대국가다. 아직 최순실 씨를 체포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 호빠 출신 고영태의 입에서 시작한 최순실 게이트다. 측근이었다는 관계자들끼리의 사실관계 정리가 불분명하다.

특히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의 주인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JTBC가 갖고 있었다가 특종 단독 보도 후 검찰에게 넘겼지만, 정확한 입수경위와 입수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태블릿 개통자와 개통자가 전했다는 사람도 최순실이 아니다. 최순실과 측근 고영태 모두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태블릿과 관련한 사실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독일에서 사용된 정황이 있고 태블릿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이 청와대 3인방이 쓴 공용 메일이라는 점, 최순실의 사진 2장이 담겨 있다고 밝혀졌다. 태블릿에 담겨있던 청와대 대외비 문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아이디로 작성되었다. 태블릿은 JTBC가 갖고 있었다.

비선실세라는 언론의 목소리도 경계해야 한다. 비선실세라면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원하는 곳에 꽂아야 할텐데 이와 관련해 밝혀진 점은 아무 것도 없다. 언론에서 뱉어낸 대부분의 보도가 JTBC의 태블릿 청와대 문서 소스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국정농단에 국기문란. 미르재단 모금 사유화까지. 돌을 던질 대상이 최순실이 되든 박 대통령으로 바뀌든 아니면 이를 획책한 제 3자가 되든 범인은 잡지 못했다.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할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일이다.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차분하게 지켜보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