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최순실은 아직 무죄다. 심증과 정황만 오고 갈 뿐이지 뭐 하나 확증되거나 자인한 것 하나 없다. 31일 대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최순실은 “죽을 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검 수사관들 앞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사유화라는 치부는 뒤로 하더라도(이 또한 의혹이며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혐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돌을 던져야겠지만 최순실을 둘러싼 혐의 모두 추정될 뿐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는 박 대통령과 조인근 청와대 전 연설기록비서관이다.

조인근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지나다 보니 (말을 않고 있던) 저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증폭되고 회사와 가정에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입을 열었다.

조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논란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사석에서 연설문 수정이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과 다르며, 연설문이 바뀐 적 없다”고 밝혔다.

‘사석에서 조 전 비서관이 연설문이 이상하게 돌아왔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조 전 비서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중간에 누가 손을 댔다? 저는 의심한 바도 없고 중간에서 이상해졌다는 등 그런 적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설문 완성본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해 국기문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직 주장, 설에 불과하다. 본인이 이를 부정하고 있고 연설문 담당자인 조 전 비서관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명심할 것은 국정농단의 시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이며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고 비난할 이유 없다. 비선을 누구로 삼느냐는 것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JTBC와 조선일보 등이 여론재판 주역으로 나섰다. 사국민감정은 춤을 춘다. 광화문 광장엔 단두대까지 등장했고 대통령의 주리를 틀라는 소리가 곳곳에 들린다. 굴착기 돌진에 인분투척까지 발생했다. 최순실 자신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입맞춤이라고 떠들어댄다. 전근대적 폭력성이다. 교회를 15년 넘게 다닌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토대로 무당이라 손가락질 한다. 선동으로 사람 하나 악마로 만들기 쉽다.

대통령 연설문 담당자였던 조인근 전 비서관의 변을 밝힌다. 국정농단에 대해 거듭 묻는 기자들에게 답한 말이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전혀 짚이는 바 없고 그런 의심 해본 적 없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