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순실게이트로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협의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제1당인 새누리당은 최순실게이트에 휘말려 지도력부재 상태에 있다. 여당의 혼란과 자중지란을 틈타 야당이 국가경제와 기업들에게 에 엄청난 파장을 주는 세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세균의장은 법인세 인상법안을 내달초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출신의 그는 무상복지 재원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의장은 균형된 조정자입장에서 법안을 다뤄야 한다. 법안통과를 위해선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부채질해선 안된다. 법인세 인상법안을 12월 2일 통과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직권상정해 다수결로 처리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정의장은 여야가 충분히 토의및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장은 20대 개원첫날부터 사드배치와 우병우 전민정수석등에 대해 편향된 견해를 밝혔다. 의장은 되는 순간 당적을 탈퇴한다. 여야간 균형된 입장에서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의장은 당적을 가진듯 편향행보를 보였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한 야당편들기로 새누리당 이정현대표가 일주일이상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의장을 의장으로 부르지 않겠다"면서 "비열한 사람"이란 말까지 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한다. 투자가 위축된다. 세수도 감소한다. 법인세는 재벌과 총수일가가 부담하는 세금이 절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낸다. 인상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에 전가된다. 그 부담은 법인과 임직원, 납품업체, 소비자들에게 귀속된다.

전세계는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모든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도 법인세율 추가인하를 추진중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는 다국적 기업들을 붙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에서 비롯됐다. 일본과 유럽 중국 아시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세금인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세계각국은 경제정책에서 고용을 가장 중시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의 투자에서 나온다.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감소시킨다. 일자리를 죽인다.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확산시킨다.

다국적 기업들은 대상(大商)들이다. 세금낮고 인건비싸고, 규제없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한국은 가뜩이나 강성노조와 무더기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과 기업환경지수가 중위권에서 정체돼 있다. 여기에 세금까지 올라가면 최악의 투자환경국가로 전락한다.

▲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강행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세계국국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정세균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충분한 토의와 협상을 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야당은 세계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오로지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발목을 잡으려만 한다. 경제민주화광풍에 올라탄 야당의 반기업정서가 한국의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악화시키려 한다.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정당이라도 일자리만은 정파를 떠나야 한다. 국민들의 일자리증대를 위해선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도 상위 10% 대기업들이 법인세의 90%가량을 부담한다. 기업들의 실효세율도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최저한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과세 감면대상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는 2%대 낮은 성장이 우려된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내수도 썰렁하다. 삼성과 현대차마저 위기경영에 나서고 있다. 조선 철강 화학 건설 등은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으로 파고를 넘기고 있다.

기업들이 2008년 이후 최악의 위기타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엎친데 덮친격의 타격을 준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죽인다. 투자감소는 결국 일자리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못찾아 헤매는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밥그릇을 일부러 차버리는 짓이다.

정의장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야당이 숙의하도록 해야 한다.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등에 힘써야 한다.

트럼프처럼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이 법인세인상법안을 강행할 경우 그 역풍은 자못 심각할 것이다.

 

최순실게이트로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GS CJ 한진 등 대기업들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주요그룹총수들은 검찰 소환에 이어 특검에다 국회 특조까지 불려가야 한다. 전례없는 재계의 수난시대다. 

재계가 법인세폭탄까지 맞으면 투자위축과 기업가정신 쇠퇴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우려된다. 이러다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기업이 나올지도 모른다.

야당은 세법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기는 상법개정까지 시도중이다. 대기업의 총수경영을 차단하는 게 초점이다. 반기업 반시장적 상법개정안마저 통과되면 기업에겐 엄청난 역풍이다.

야당은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쓰러뜨리고 내년 상반기중 정권을 탈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흥분하고 있다. 좌파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법인세인상, 상법개정 등 기업옥죄는 규제들을 양산하려 한다. 야당은 우리경제의 모퉁이돌을 흔들어 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