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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거리는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그림자
이념적 합의가 깨진 한국은 지금 초위험 사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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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6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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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주필
“반공-지역주의에 기댔던 가짜 보수, 둑이 무너졌다” 

지난 2일 보도(10면)된 중앙일보 기획기사 제목인데, 한 면을 채운 내용이 썩 맹랑하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진영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상황을 걱정스러운 듯 점검하는 듯하지만 ‘우익 죽이기’내지 ‘우익 조롱’의 냄새부터 물씬하다. 좌익 상업주의로 돌아선 이 무책임한 매체는 우익 내지 중도 우익으로 분류돼온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내동댕이친 지 이미 오래다. 
 
그건 한 매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대세가 된 좌클릭의 흐름 속에 체제수호 세력이 실종되어가는 비극의 전주곡이다. 이런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는 이 토론문의 중간 결론을 미리 귀띔하자면, 2016년 말 한국사회는 지금 좌우이념의 대립기 내지 병존 단계를 막 넘어섰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20년을 좌우이념 대립기라고 한다면, 이후 우익 정부 10년에도 불구하고 좌익세력의 완승을 굳힌 지금은 확 달라졌다. 한국사회는 한걸음을 더 내딛어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직전 단계다.

‘생각의 틀 깨기’ 주제로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용어 혼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점검해야 옳다. 발제자의 지적처럼 한국의 ‘보수’는 ‘우파’의 다른 이름이고, ‘진보’는 ‘좌파’의 별칭임을 대중에게 환기시켜줄 좋은 기회다. 또 토론회에서는 좌우 이념의 시대정신까지 다루는 게 맞겠지만, 어제 오늘의 급박한 상황이 못내 두렵다. 토론자는 논의의 확장을 위해 이념적 합의가 깨진 한국은 지금 초(超)위험사회로 진입했으며, 어른거리는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그림자를 직시하자는 제안으로 채우기로 했다. 

결정적 계기가 최순실 게이트다. 이번 스캔들은 기본적으로 개미를 공룡으로 키운 언론의 난(亂)이자 제2의 광우병 파동인데, 신문과 방송이 아무리 시민혁명과 명예혁명을 떠들어대도 그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사회 이념지형의 구조 변화와 함께 한반도 엔드 게임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북한에 먹히거나, 그 직전 대한민국이 자멸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얼 뜻할까? 탈 냉전 이후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희한한 사건이 한반도를 무대로 등장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가 가슴 철렁한 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대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한국사회를 몰아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보도된 그 날 오전 포털 다음카카오는 이 기사를 메인기사의 톱으로 올리는 악마적 기동성을 발휘했다. 신문법상 언론이 아니고, 따라서 유사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너무도 교활한 다음카카오의 의도란 자명하다. “꼴 보기 싫은 보수여, 차제에 죽어라!” 사실 중앙일보 기사의 요지는 다음의 중간제목에 이렇게 압축돼 있다.

"난 보수" 했다간 왕따 되는 분위기
의식조사, 진보 30 보수 26% 첫 역전
진보에 보편적 가치 주도권 뺏겨
DJ·노무현 10년에도 없던 붕괴 불러

물론 중앙일보의 지적은 오늘 토론회 발제문과 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오래 전 형식적 제도 내에선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지언정 교육과 문화예술 등 사상과 담론 전쟁에서 보수는 진보에 완벽히 주도권을 내줬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보수의 허약한 철학적 기반이 결국 부메랑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는 여전히 관(官) 주도, 성장 지상주의, 위계질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낡은 ‘박정희 패러다임’에만 안주해 왔다는 말도 나왔다.
 
거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단 중앙일보 기획기사 자체는 어떤 신호탄으로 읽힌다. 우익 내지 중도 우익으로 분류되던 중간지대의 속물 리버럴스트 그룹이 좌익진영에 어떻게 백기 투항하는 지를 상징한다. 민중혁명 전야의 말기 현상이다. 토론자는 대한민국 좌우이념의 대립기 단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이라고 조금 전 언급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체제 이후다. 착각하면 안 된다. 
 
   
▲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요인에 따라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파(內破), 즉 자중지란으로 무너지고 함몰되는 아찔한 국면이다. 세상에는 이석기와 통진당 류의 좌익을 포함한 대한민국 멸망세력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 막 완성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그림을 받아들인다./사진=연합뉴스


민주화 시기라고 분류되는 그 시기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론 대한민국 빗장이 풀리면서 섣부른 ‘총체적 해체현상’이 진행됐다. 5공 이후 시작됐던 ‘박정희 반대로’가 시대정신인양 등장했고, 이런 흐름에서 한국인은 박정희 시대 쌓아올렸던 중요한 정치사회적 DNA를 잃어버렸다. 이때 잃어버린 것이 반공과 안보의 가치뿐인가? 거짓 평화 개념과 안보 불감증, 그리고 수세적 군 작전개념에 우린 거의 무장해제 상태가 됐다.
  
경제의 경우 경제민주화가 헌법 119조 제2항에 명문화된 게 1987년인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평등과 분배정의, 균형발전, 동반성장 등의 용어가 균형 잡힌 무엇으로 등장한 것도 그 이후다. 우익에 대한 딱지 붙이기도 이때 만들어졌다. 발제자 김인영 교수의 지적처럼‘완고(頑固)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고정화된 이미지가 붙었다. 반공을 조롱하기 위해 좌익들이 만들어낸 용어인 ‘레드 콤플렉스’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
 
좌익이 벌인 사상전의 결과다. 그게 당시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좌익들이 치고 빠지던 기동전이었는데도 놀랍도록 성공을 거뒀다. 그통에 얼빠진 우익들은 언론-법원-학교는 물론 영화판을 포함한 문화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진지를 하나씩을 저들에게 내줬다. 그게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좌익들은 그 진지를 차고앉은 다음 기동전의 단계를 졸업한 뒤 진지전을 개시했다. 한결 느긋하고 여유롭게 공격의 주도권을 행세한 것이다.
 
그 실력행사의 일환이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광란이었다. 각 부문의 진지를 차고앉은 좌익들이 우익 집권정부를 향해 세 과시를 해보인 것인데, 내용상으론 좌우이념 대립이다. 좌익의 장난에 따라 우익 정부가 엄청난 비효율 속에 끝내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그 구조를 지적한 게 두어 달 전 인터넷신문 올인코리아에 실렸던 그 매체의 발행인 조영환의 칼럼 ‘정부만 맹비난하면 고상한 언론이 되나?’(9월21일)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해(有害)기관은 친북좌익세력과 웰빙 중도 세력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국회, 공허한 명분주의에 함몰되어 정치적 현실주의가 결핍된 언론, 종북적 자학사관을 세뇌시키는 교육계 그리고 좌편향적 기소와 판결로 종북 좌익세력이 활개 치게 하는 법조계이다. 대한민국은 입법·판결·정보·지식 부문이 모두 망조 들었다.”
 
헌법 파괴세력의 손에 맡겨져 있는 헌법기관 국회, 전교조에 점령당한 교육,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좌편향 사법부 그리고 망국 언론의 존재는 이미 10년을 넘겼다. 그리고 그게 구조화됐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까지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반(反)대한민국-친북적 성향의 좌파적 가치가 체제(establishments)로 둔갑했다는 뜻이다. 진지로 굳혀졌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래서 좌익, 저들이 대한민국 안방을 차지한 채 떵떵거리며 주인노릇을 한다.

비유컨대 말기 암이 온몸에 퍼져가는 상황인데,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룰과 힘이 거의 사라지기 직전 상황이다. 드디어 최순실 게이트인데, 이번 상황은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꿈꿔온 좌익세력에게 마지막 실력행사의 무대로 썩 좋다. 이것만큼 완벽한 세팅이 또 있을까? 타이밍도 좋다. 언론이 부추긴 시민의 분노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다. 결과적으로 4.19와 광우병 난동이 하나로 합쳐진 양상이다. 

이 광기(狂氣)가 어디로 향할까? 언론들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환호작약하며 광장 민주주의와 ‘즐거운 시민혁명’을 외치지만, 4.19 상황의 복사판이고, 과잉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반복할 뿐이다. 그 안에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종북 좌익혁명의 카운트다운이 급기야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모아 북한의 오랜 이념 공세 앞에 자멸하는 그림이다. 건국 이후 최대의 도전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런 경고의 목소리조차 거의 안 들린다는 점이다.

   
▲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상황은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꿈꿔온 좌익세력에게 실력행사의 무대로 제격이다./사진=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요인에 따라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파(內破), 즉 자중지란으로 무너지고 함몰되는 아찔한 국면이다. 세상에는 이석기와 통진당 류의 좌익을 포함한 대한민국 멸망세력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 막 완성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그림을 받아들인다. 이 최악의 초현실적 상황을 훗날 역사가들은 대체 무어라고 쓸까? 1948년 건국된 그 나라가 결국 국가자살-자기몰락의 형태로 삽시간에 붕괴되고 말았다고 서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의 근저에는 이념적 합의가 깨진 한국사회의 비극이 있다. 보자. 지금 우리는 일반 대중에서 국회의원 같은 정치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20대 젊은층에서 중장년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에서 유례가 드물게 모두 좌클릭에 열중하고 있다. 그 결과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 증거는 많다. 임박한 ‘즐거운 좌익혁명’, ‘시민의 뜻을 모은 종북혁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예고됐다.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선거결과는 실은 ‘선거를 통한 좌익혁명’의 깃발을 올린 것이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건 좌익혁명의 꿈을 드디어 완성하려는 힘이 한국사회에 그만큼 강력하며, 대중이 무지하다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 중의 하나가 야당의 총선공약집을 포함해 그동안 저들이 보여준 정책의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무조건적 대북교류 추진과 협력을 못 박고 있다. 그게 북한의 대남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좌편향 된 의식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집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공연히 친박이 밉고, 새누리당이 시시하다며 묻지마 야당 지지를 했다.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회의원들은 한 술 더 뜬다. 이 글 앞에서 예를 든 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 진보 30%에 보수 26%라서 첫 역전이 이뤄졌다지만, 여의도 정치꾼들의 집단 좌클릭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지난 7월 중앙일보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을 설문조사했더니 압도적 다수인 92.2%가 진보 내지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다.
 
진보로 분류되는 금뱃지의 수가 과반(52.1%)을 넘겼으며, 그 비슷한 규모가 중도(40.1%)로 분류됐다. 그럼 보수 성향의 의원은 얼마라는 얘길까? 겨우 7.8%에 불과하다. 92.2% 대 7.8%,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한민국 이념시장의 현주소라고 보면 된다.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는데, 기막힌 건 보수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수가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19대 시절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수 의원은 24.6%였는데, 지난 4년 새 무려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8년 전인 18대 시절에는 보수적 의원이 가장 많은 비중이어서(42.3%) 중도(38.6%)-진보(19.1%)와 나름 균형을 이뤘는데 이마저 뒤집힌 결과다.

   
▲ 표. 국회의원 정책/이념 성향 변화(단위: %)./자료=한국정치학회, 중앙일보의 국회의원 설문조사


이런 추세가 진행된다면 향후 4년 뒤엔 어찌 될까?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보수 의원은 2~3명도 안 돼 희귀종이 될 것이 분명하다. 300명 의원 대부분이 패션좌파로 돌아서서 엉터리 좌편향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래 전 좌익상업주의로 돌아선 중앙일보의 냄새가 좀 강한데, 외려 진솔한 설문조사는 6년 전 한겨레에 의해 진행됐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이런 좌편향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비정상일까를 보여주는 좌표다.

당시 한겨레21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외국 정치지도자와 함께 한국의 여론주도층 52명을 상대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서 아래 좌표를 보여줬다.

   
▲ 그림. 한국의 여론 주도층 52명(*빨간 점)의 정치적 성향. 파란 점은 글로벌 지도자의 성향 위치./자료출처=한겨레21. 2010-03-04.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850.html
 

좋든 싫든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든 체제가 우리의 삶을 이 정도로 끌어올려 주었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면 걱정이다. 아니 정치판보다 더욱 큰 걱정은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이다. 한국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투영되는 좌파 성향은 우려될 정도다.

결과를 보면, 심상정, 이정희, 노회찬, 정동영, 유시민 등 정치인의 경우 구 소련 스탈린의 폐쇄적인 경제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부터 충격이다.
 
좌측은 통제경제, 우측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의미하는데, 결과가 그러하다. 그만큼 국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좌경화-좌익화가 돌이키기가 힘든 수준이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며,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 탓에만 바쁜데 공병호 박사와 좌승희 박사 정도를 겨우 우파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다. 좌승희-공병호는 국내에선 극우 소리까지 듣는 형편의 예외적 지식인 그룹인데,  글로벌 기준으론 이들이 미국의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혹은 독일 총리 메르켈,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에 비해 몽땅 왼쪽에 있는 걸로 분류된다.
 
이게 무얼 의미할까? 첫째 한국사회의 좌편향 바람이 그만큼 지독하고 철두철미하게 불었다는 것이고, 때문에 정치인-지식인은 물론 국민들의 성향 자체가 몽땅 좌익으로 돌아섰다고 보면 된다. 둘째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난 10여 년 새 지구촌서 가장 빨리 좌편향 진행되어버린 놀라운 희귀사례로 등극했다는 점이다. 걱정은 그 때문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왼쪽인, 좌편향의 꽃이 활짝 피어난 한국은 과연 온전한 사회인가? 
 
여전한 분단 상황이고 적과 맞서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국면에서 동공이 풀린 정신상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념적 합의가 깨진 위험사회’가 분명하다. 그게 지금 임박한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조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새삼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우석 주필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5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연속세미나 ‘생각의 틀 깨기 16차: 진정한 진보는 자유주의다’에서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조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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