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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대 촛불공약 경제태운다
전월세상한, 임대차 계약연장 반시장법안, 1조상생기금 대기업 삥뜯기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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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1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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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민주당의 촛불공약이 경제를 불태워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

촛불쿠데타를 최대한 이용해 반시장적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1대 99대의 갈등프레임으로 재단하려는 야당의 촛불공약은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법안도 있다. 권력의 기업에 대한 준조세를 막겠다면서 되레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굴레를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 12대 입법및 정책과제를 선보인 것은 최순실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광풍을 현실법안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분당위기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대거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혈세로 사실상 좌파성향단체와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법안도 있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 공약은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반대로 집주인의 재산권행사는 규제해도 되는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보호를 헌법상 가치로 강조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물주인에게 1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위험한 폭력이다. 중우정치의 극단적 폐단이다.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전세와 월세가 급등할 우려가 크다. 과거 정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적이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계약경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흔쾌히 수용할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의원 부인부터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자신들부터 지키지 못할 악법을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가장 황당한 촛불공약은 1조원규모 농어촌상생기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최순실사건으로 박근혜대통령 공익사업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주요그룹들이 두재단에 775억원을 출연했다.

박대통령은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한 재계의 자발적 협조라로 강조하고 있다. 재계입장에선 안내도 되는 준조세다. 역대대통령마다 국정과제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재계에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제2의 미르재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민심을 얻는 길이다. 되레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대기업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민주당이 대기업돈을 뜯어가면 괜찮고, 박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위한 공익사업 모금은 불법이라는 것인가? 좀 균형감과 정상적인 법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대기업규제에 두고 있다. 한국기업의 강점인 그룹경영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오너의 경영을 막겠다며 자사주소각시 의결권 무효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선출 분리제, 집중투표제 등을 강행하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마저 폐지하려 한다. 공정위외에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하면,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좌파단체들의 집요한 소송공세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기 힘들 것이다. 

대기업은 부자라며 법인세율마저 인상하려 한다. 전세계는 법인세율을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다. 민주당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갈라파고스 섬에서 우리끼리 외롭고 힘들게 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작 천문학적인 돈을 대기업에서 삥뜯으려 혈안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자기 눈속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갖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 민주당이 촛불쿠데타이후 반시장 반기업적 12개 공약을 내놓았다. 추미애 대표/연합뉴스

민주당은 시민경제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다면서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포용적 성장 촉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입찰등에서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주려 한다.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안이다. 시장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포퓰리즘적 악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세금으로 연명하는 좌익좀비기업만 양산한다. 국민들은 단호히 이런 좌파좀비기업 창궐을 막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좌파 진보성향이 두드러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산하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 기업들은 도우려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야당지지세력을 구축하려는 노림수가 강하다. 우파성향의 사회적 기업들은 거의 없다. 박원순이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자신의 지지세력들이다. 성미산마을공동체등이 대표적이다. 박원순은 사회적 기업들을 그물망처럼 짜놓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것도 월권이다. 전경련은 재계오너들이 만든 임의단체다. 법정단체도 아니고,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단체도 아니다. 민주당이 전경련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등 이유가 없다.

노동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갖고 있듯이 재계도 전경련을 통해 의견수렴과 대정부 건의, 국가경제발전 전략등을 내놓는다. 오히려 전경련이 대기업 모금창구가 되는 것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대기업 출연금지법안을 만들면 재계도 좋아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현대차 정몽구회장 등 재계총수는 국회최순실특조에서 전견련탈퇴, 회비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다. 재계의 자율적 개혁방안을 지켜보면 된다.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월권이다. 일본과 미국 등 모든 나라가 경제단체를 운영중이다. 일본 경단련은 시장친화적이고 재계에 우호적인 정당에만 정치자금을 지원한다. 한국같으면 민주당이 난리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굳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면, 막가파노조, 전투노조 기득권 귀족노조인 민노총과 한국노총도 해체하라고 해야 한다. 노조에게는 무기를 주고, 재계는 무장해제시키는 게 타당한가? 지금이 독재국가도, 독재정권도 아닌데, 민주당이 재계를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의 촛불공약은 황당한 것들도 많다. 대통령과 정부각료의 24시간 정보공개는 코메디다. 최악의 독재자들인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도 이런 무지막지한 법은 만들지 않았다. 대통령과 장관의 24시간을 사찰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지 한심하다.

민주당의 의도는 잘 알겠다. 박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당일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인권침해법안을 구상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관저에서 50여차례 이상 세월호 탑승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수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관저에서 일을 하면 그곳이 집무실이다.  

야당과 좌파들은 대통령이 당일 성형수술했느니, 정윤회를 만났다느니, 최태민 추모굿을 벌였다느니 온갖 요설과 악성루머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국회탄핵소추안에도 세월호7시간을 적시했다. 민주당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치탄핵이요, 정권탈취용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앞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이 세수하고 밥먹고 화장실가고, 부부싸움하고, 친구만나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가? 국가원수와 장관들은 대외비 일정이 많다. 북한과 엄혹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관련 정책과 회의등이 공개되면 김정은에게 우리 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은 김정일에게 유엔인권결의안 사전결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민주당 성향이 이런 법안을 발상하는 지 모르겠다.
 
경제관련 정책과 협의도 사전에 알려질 경우 시장과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국민들은 오히려 연간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받는 의원들이야말로 24시간 정보공개하길 바란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민주당의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모골히 송연해진다. 이런 황당한 정당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인다.

촛불권력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것도 위험하다. 박대통령은 지난 18대선에서 1700만표를 얻어 문재인에게 압승을 거뒀다. 국민들은 박대통령에게 대선공약과 국정수행을 맡겼다. 야당에 불과한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원전회귀시키는 것은 야당판 국정농단이다.

예컨대 사드배치 철회, 한일위안부합의이행 중단, 새로운 역사교과서 폐기등은 국정의 일관성을 크게 해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는 자위적 수단을 갖지 못하게 한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한일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얻어낸 최대치의 성과다. 극우정권 아베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일본군대의 위안부 강제연행도 인정하게 만들었다. 배상도 받아냈다.

위안부들이 주장해온 일본정부 사과, 강제연행 인정, 배상요구를 충족시켰다. 야당과 일부 좌파단체들이 어렵게 도출한 위안부합의를 무효화시키려 혈안이다.  

   
▲ 민주당이 내놓은 12개 촛불공약 중에는 사드배치 철회,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중단, 역사교과서 폐기 등 박근혜정부정책을 무효화시키는 것들이 많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들 정책을 중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대표/연합뉴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것도 정치공세에 그쳐야 한다. 현재의 검정체제에선 좌파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99.99% 학생들의 균형있는 역사관을 방해한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다.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는 정반대다.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세계최악의 독재인권억압국가인 북한에 대해선 온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혼인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교육시키고 있다.

민주당 촛불공약은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많다. 차기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치고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준다. 좌파적 공약과 정책들로 대한민국을 더욱 더 좌편향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서구등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촛
불파쇼권력을 틈타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시장의 활력을 해치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공약들은 신중해야 한다.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것들도 적지 않다. 법과 상식을 결여한 촛불공약은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촛불은 역풍을 만나면 꺼진다.

수권정당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할 것은 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경제민주화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법안과 공약도 챙겨야 한다. 소의 멍에를 마냥 무겁게 하면 소가 일을 못한다. 소가 밭갈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무효로 하려면 차기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후에 하면 된다.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은 금새 사라진다. 세계 경쟁국가의 흐름을 꽤차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분노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식의 갈등유발형 공약으론 국가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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