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미디어펜주필

2017 경제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지난주 한 신문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되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게 "가계 부실·기업 위축·정부 마비… 퍼펙트 스톰 몰려온다"는 게 문화일보 보도(12월8일자 1면)인데, 그럴듯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정상국가로 기능하며 기존체제가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한 통상적 전망에 그쳤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올 한 해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단절과 청산에 따른 급변사태 예측이 훨씬 합리적인데, 국내정치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집권여당 내 이념적 혼란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북핵 위기 최고조에 따른 남북긴장을 포함해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였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가 대통령 탄핵이란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정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최악의 사태로 갈 수도 있다. 자유민주의 체제 붕괴를 노린 좌익세력의 체제변혁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첫해란 뜻이다. 건국 이래 가장 위기 상황이고, 대한민국 해체의 원년이기도 하다. 

오늘 발제자는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국한해 한미동맹 문제, 한일관계, 북한 문제의 3개 영역으로 논의를 국한했지만, 반복컨대 어제 오늘의 상황은 통상적 예측 그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전에 없는 정치-경제-국방의 3박자 복합위기의 위력, 여기에 한반도 주변여건의 비상한 조짐이 결합한 악성구조 때문이다. 유감천만하게도 대한민국 체제를 떠받치는 힘이 거의 소진된 국면이 지금이며, 북한 체제 역시 여러모로 말기현상이 뚜렷하다. 

남북 간 동반위기 국면에서 두 체제의 위기는 어느 쪽이 먼저 붕괴되느냐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한반도 주변상황에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체제 수호와 관련해 건국 이래, 6.25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지금이다. 희망을 잃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비관주의(mild pessimism)에 토대를 둔 전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야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의 반복과 달리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걱정해왔던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의 폭민(暴民)정치가 화근의 핵심인데, 이걸 도화선으로 건국 이후 유지돼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와해라는 급변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사실상의 민중혁명의 시작인데, 이 프로그램은 야당과 반체제세력의 연합에 의해 지금 착실하게 가동 중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숨은 힘이 이것이며, 빠르면 올 5월 대선을 목표로 돌아가는 혁명 프로그램인데, 징후는 많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자 반체제세력은 '명예혁명에 성공했다'며 '혁명이 중간쯤 왔다'고 환호했다.

그들에게 대통령 탄핵은 '미완의 혁명'에 불과한데, 혁명의 완성을 위해 군중집회를 계속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도록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는 중이다. 헌재 결정 이전인 1~2월 중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유도도 그들의 목표의 하나이겠지만, 거의 무망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저들은 혁명도 불사할 것도 분명하다. 그건 민주당의 대권후보자 문재인의 발언에서 예견된다.  그는 "헌재가 탄핵 기각 판결을 하면 혁명밖엔 길이 없다"고 협박했다.

이런 반체제 세력과 야당 사이의 협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도화된 민중혁명"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된다. 올 5월 대선 때 야당 후보는 눈에 드러나지 않은 혁명세력의 영향 아래 움직일 게 볼 보듯 뻔한데, 그 정부는 통상적인 야당 후보와 차원이 다르다. 환경도 바뀌었다. 이미 좌편향화된 채 홍위병 폭도로 전락한 국민, 애국적 공론장(公論場)이 아니고 망국의 흉기로 변해 버린 언론들과 함께 반 대한민국-종북 성향을 가지고 체제변혁 민중혁명이란 좌익의 프로그램이 대선이란 절차적 민주주의란 외피를 쓴 채 가동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거시적으로 말해 국유화와 노동자 권리 강화를 뼈대로 한, 우고 차베스의 베네주엘라 스타일의 네오 파퓰리즘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서 탄생할 개연성이 높다. 일테면 박원순이 "불평등 막아낼 혁명적 대안"이라고 거품을 물었고, 적지 않은 대선주자들이 환영하는 기본소득제가 대선 의제로 등장하는 게 그 징후의 하나다. 그동안 약보합세 상황에서 버텨오던 대한민국이 중남미 모델로 바뀌며 구조적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뜻이다. 

구조는 더 나쁘다. 달리 말해 인민민주주의다. 구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닮은꼴이다. 한국 현 야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란 게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과 매우 달리 친공산주의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인데, 토론자의 이런 소견은 자의적인 게 아니다. 구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중남미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베네주엘라와 쿠바 두 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네오 파퓰리즘 성향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과의 관계도 빠르게 개선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급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미군 철수와 남북평화체결 체결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 중의 하나가 지난 4월 총선 때 야당의 공약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무조건적 대북교류 추진과 협력을 못 박았다.

참고로 구 통진당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 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영외고를 통한 국제연대를 외교의 뼈대로 삼았는데, 그런 성향이 펼쳐질 것도 예상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과 좌익 혁명정부의 등장 이후 이런 과정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기존 우익세력이 이에 저항할 경우다. 지난해 말인 12월 24일 기점으로 주말집회에서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은 물리적 사람동원에서 역전이 이뤄졌다. 이게 1월과 2월에 민심잡기에 결정적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고, 헌재 결정과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요인이다. 즉 대한민국 세력 대 반 대한민국세력 사이의 갈등은 좌익의 프로그램이 아무런 제지없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뜻한다. 이게 건전한 길항관계를 만들어내길 기대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배제 못한다.

그럴 경우 중남미형의 포퓰리즘 국가가 아니라 시리아식의 내전 국가로 바뀌면서 더 상황은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나치게 비관적 전망이라고 치지도외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내년 국내 정세는 최악의 경우 베네주엘라의 남미 모델과, 시리아의 내전 모델 사이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콘트롤하여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사회적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내년 건국 70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체제해체와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어떤 결과가 됐건 이런 판단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민혁명으로 포장된 인민민주주의 혁명’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된 체제변혁 세력이 등장했던 이른바 87년 체제가 꽉 찬 30년 동안 마각을 드러내지 않다가 실체를 드러낸 극적인 사건이고, 그 도입부이다. 이들이 몰고 올 제2막이 올해 2017년이며,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다. 그건 필자가 기회 나는 대로 강조해왔던 자살 민주주의의 위험성인데, 실은 다른 이의 눈을 통해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던 전망의 구체화이기도 하다.

 

"한국이 이대로 멍하니 있다간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과 종북을 끝내지 않으면 급진적 적화의 위험 혹은 점진적 적화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월남은 그렇게 망했다. 1973년 1월 남쪽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월남은 공산주의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3월에 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나갔다. 10년 안에 망한다던 월맹은 미군이 빠져간 뒤 2년 뒤인 75년 남침했고 50일 후 월남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월남식 적화를 거치지 않아도 시리아식 내전이나 이집트식 혼란, 또는 남미식 몰락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은 제2의 IMF와 같은 경제 환란을 겪으며 네 가지 재앙 중 하나로 달려가게 될지도 모른다. 자칭 진보·좌파의 공통코드인 반미주의가 만들어 낼 폭풍도 거세다. 한반도 60년 평화와 풍요의 안전판이었던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약해지면 그 빈틈을 중국이 빠르게 메워갈 것이다. 970여 번의 외침을 당했던 5천 년 전 과거로의 회귀이다. 커지는 힘을 주체할 줄 모르는 중국은 바다에서 마음껏 힘을 뽐낼 것이고 우경화한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게 뻔하다. 만약 제2의 청일전쟁이 벌어져 제주 바다 인근에서 두 나라가 부딪치면 한국은 석유도 수입할 수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절뚝대며 한국은 친미파, 친중파, 친북파, 소위 '우리민족끼리파(우끼파로 약칭해 부르자)'가 제각각 떠들고 일어나 혼란만 커질 것이다."

그게 저널리스트 김성욱이 2년 전 펴냈던 단행본 <김정은 이렇게 망한다>(139쪽)에서 했던 예측이다. 반복하지만 지금 상황은 남북한 좌익의 대한민국 해체투쟁에 대한 면역성 결핍 탓이고, 체제수호 세력이 없어진 87년 체제 이후의 비극이다. 그동안 아스팔트와 강단, 교회 등 애국운동의 산발적 투쟁은 제도권 밖에서 공전해왔다. 만연한 반역과 야만적 종북(從北)을 청산하고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 자유통일을 시켜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정작 권력의 칼을 쥔 보수여당·보수정부는 무기력해왔다. 

원칙과 가치, 정치철학이 결핍된 이들 사이비 보수는 자칭 진보·좌파와 우아한 동거를 즐기며 음풍농월을 해왔다. 이러니 의병은 외적과 싸우기 전 관군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악의 대한민국의 몰락이란 뜻밖의 사태전개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는 게 토론자의 판단이다. 그걸 30년 전 가까이 예측했던 것이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다. 그는 양동안 선생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공산정권의 등장을 '우익은 죽었는가?'란 글에서 예고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좌익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양 교수의 예측은 정확했다. 좌익세력의 혁명 전략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 혁명론에 따르면 공산주의 세력이 미약하여 공산주의 세력 단독으로 혁명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처음에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과 민주연립정권을 구성하고, 그 다음으로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갖는 자주적 민주정부, 종국에는 북한과 연합하는 고려연방제에 의해 사회주의로 통합되는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다. 내년도 들어설 것으로 예견되는 체제변혁 민중혁명 세력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정권"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물론 변수는 있다. 그건 미국과 중국이라고 봐야 한다. 상식이지만 21세기 들어 국제체제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반면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의 지적처럼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여 자신을 앞지르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롭게 물려주지도 않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하는가가 내년 한국사회에 등장할 혁명세력에게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 대외정책의 초점을 반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2012년 발간된 '신국방전략 보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뒤받침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미중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혁명세력에 대한 제어가 부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2017 전망이 이러한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린 무얼 해야 할까? 그걸 물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2017 전망이 음울하다고 해서 개탄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자세를 한 번 가다듬어야 할 때다. 좌익 혁명정부의 등장 앞에 마냥 팔짱을 낄 수만은 없지 않던가?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國家再造之運)”란 멋진 슬로건을 접했던 건 2년 전 원로학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책에서였다. 그 책은 서애 유성룡이 쓴 명저 '징비록'을 2000년대 우리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작업인데, 제목 자체도 국가개조를 강조했다.

 <유성룡, 나라를 새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시루 펴냄)가 그것인데, "나라를 다시 만들 때"란 명제가 조선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최근 10~20년 새 정치사회적 위기 국면에서 국가 전체가 휘청대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헌법기관을 포함한 공권력 등 주류사회는 거의 무력화되고, 여의도 국회는 ‘배반의 정치’에 몰두해왔다는 걸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가 휘청대는 것도 결국은 그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반도에 갇혀 사는 폐쇄적 마인드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20세기 대한민국은 기적적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 실로 안타깝게도 풍요에 취하고, 좌파의 농간 때문에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참담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걸 바로 잡을 때가 지금이다. 올 한 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프로그램이란 막연한 전망을 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어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글은 지난 12일 자유제원에서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디어펜 주필 겸 KBS 이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해체 노린 혁명정부 등장 첫해?-정치·경제·외교 단절의 대전환일 수도'토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