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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상호, '삼성타도' 말고 노동개혁 힘써야
지배구조 개혁만 강조, 노동4법 규제프리존 서발법 통과 절실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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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03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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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대표는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1%의 지분으로100%를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재벌을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우대표의 재벌개혁론은 민주당 당론을 집약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라는 거대한 프레임속에서 대기업 규제공약을 내놓았다. 오너의 경영권 차단, 그룹경영 규제, 일감몰아주기 엄벌,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인 사면복권 금지및 가중처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실행방안으론 신규및 기존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및 지주회사 분할시 계열사 지분 소각의무화 등이다. 이들 사안은 한결같이 총수의 경영권을 강력히 차단하려는 것이다. 좌파식 용어로 말하면 소수 지분으로 총수가 '황제경영'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대표는 2월중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이 핵심이다.

우대표의 재벌개혁에 대해 적지않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내부거래비중을 많이 해서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납품관행도 도마에 올라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의 사실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이 당선되면 전방위 재벌개혁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재계로선 노무현데자뷔를 우려하고 없다. 문재인의 대기업 규제공약은 노무현공약보다 더욱 강팎하다. 

   
▲ 우상호 민주당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오너경영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은 자칫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재벌개혁이전에 기업투자와 일자리촉진을 위한 활력제고법이 우선이다. 노동개혁도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더욱 시급하게 통과돼야 한다. /연합뉴스

 
재벌개혁이 인민재판식으로 변질돼선 안된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비리문제는 상법과 공정법등을 엄격하게 준용하면 된다. 새롭게 강력한 재벌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다. 누더기 규제가 편법을 낳을 것이다.

대기업 상속세율은 무려 65%(경영권 프리미엄포함)나 된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독일 영국은 상속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강포한 경제민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반시장 반기업정서가 지배적이다. 한국처럼 재벌=죄벌, 대기업=공적으로 매도당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상속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상속세는 없다. 중국 기업가들은 열심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대 낙으로 삼는다. 그러니 더욱 열심이 사업을 한다. 중국경제가 급성장한데는 상속세제로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은 좌파 노무현정부시절 도입됐다.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려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악법이다.

누구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에 입사하고 싶어한다. 부모들도 자식들만은 대기업에 입사하길 간절히 원한다. 사회에 나와선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비난한다.

우대표의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80년대 반제반봉건 매판자본이란 프레임에 포획됐던 학생운동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먼저 재벌이 1%의 지분으로 100%를 지배한다는 우대표의 논리는 잘못됐다. 오너의 평균지분은 5%이지만, 계열사 지분을 합하면 대부분 30%가 넘는다.

계열사지분은 우대표와 야당 좌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가공자본이 아니다. 상법상 엄연한 1주1표다. 계열사 지분을 부정하면 상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우대표와 민주당식 상법개정이 실현되면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한국 대표기업들은 수시로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된다. 경영권위협이 상시화할 것이다.

삼성을 공격했던 엘리엇이 다시금 경영권 간섭을 노골화할 것이다. 엘리엇이 파견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들어와 경영진의 중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단기수익위주의 경영을 압박할 것이다. 현금배당을 늘리라고 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을 더욱 많이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촉구할 것이다. 계열사 지분도 매각하라고 할 것이다. 삼성의 장기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신수종사업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은 삼성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와 SK LG등에 파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관념적인 재벌손보기가 자칫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것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헷지펀드들의 경영권 위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들은 소액주주도 아니다. 거대 자본들이다. 해외펀들이 늑대군단을 형성해 한국 대기업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 문재인 민주당대선후보도 당선이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너경영을 차단하고, 그룹경영도 규제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후보가 차기정부를 이끌고 싶다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친기업적 공약도 내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우대표는 책임있는 제1당 원내 사령탑답게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내놓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과 총수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도록 독려도 해야 한다. 정경유착, 권력과의 유착이 문제라면 권력의 자의적 기업 간섭과 압박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주면 된다. 역대대통령들의 공익사업을 보면 한결같이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재계가 어쩔 수 없이 낸 기업안보비용이었다.

민주당은 차기대선에서 승리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90%가 넘는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가려면 균형있는 기업정책을 펴야 한다. 재벌을 척결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처럼 기업인들을 만나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투자에 필요한 규제는 없애주고, 생산기지를 유지할 수 있게 감세도 해줘야 한다.

우상호나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을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체로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 기업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관한 한 대기업들이 슈퍼갑인 셈이다.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기업인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해외로 옮길 것이다. 심지어 본사의 이전도 검토할 수 있다.

노무현전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바 있다.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일류기업만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 국가와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관치경제에서 기업경제로 옮겨갔다. 재계는 성장과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견인차가 됐다.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을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난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사를 서울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대표는 기업친화적 여건도 조성해줘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아줄 방패도 허용해야 한다.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줘야 한다. 적대세력에만 창을 주고, 기업에겐 방패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만 하지 말고, 투자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규제완화와 감세의 당근을 줘야 한다.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우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재벌개혁이전에 노동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물건너간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강고한 귀족노조가 버티고 있는 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대학문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정규직 철밥통이 개혁을 가로막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베이비부머와 중장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도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기간제연장을 허용해야 한다. 은퇴한 세대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파견제한을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업은 성장과 쇠퇴가 반복된다. 호황기에는 인력채용을 늘리지만, 불황기에는 감축해야 한다. 경기사이클에 대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정규직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해고하기도 쉽지 않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한다. 고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정권을 잡은듯이 움직이는 민주당은 이들의 한숨과 절망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들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국민세금으로 청소부 식당종업원 등 일용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정세균은 이를 자랑하는 행사를 가졌다. 민주당 우원식은 언론에 칼럼까지 서서 생색을 냈다. 국민혈세로 선심을 쓴 것을 자랑하는 꼴이다. 국민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볼썽사납다. 자신들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그런 선심은 자제했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거대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주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통과에 소극적이다. 파견법을 뺀 이들 3법안은 노동개혁법안이 아니다. 사실상 근로자혜택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보험 지급 기간연장, 산재 적용대상 확대등은 근로자에게 당근을 주는 것들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법안이 아니다.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파견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간제 연장법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과 함께 수년째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첨단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도 절박하다. 두 법안 모두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율주행차 바이오 드론 등 4차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과 정당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야당이 이를 반대할 하등 명분이 없다. 전라도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규제프리존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중이다. 지방의 첨단산업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상호는 당리당략적 기업규제법안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성장활력제고와 투자 일자리 증대를 위한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개혁 규제개혁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차지 집권정당의 신뢰감을 줘야 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도 이들 법안은 통과돼야 할 것이다. 행정부와 재계, 전문가 언론들이 들 개혁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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