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와 달리 '조속판결' 거론 안해…태극기민심에 "차분히 기다려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실천·내년 6월 지선 개헌국민투표 제안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온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 퇴진을 종용하는 촛불민심이 반대하는 태극기민심에 '대세 역전'을 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탄핵 역풍'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지속 압박해온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방침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건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판결에 불복한다면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하나의 헌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2일 대표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건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우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헌재의 판결 시점을 2월말~3월초로 단정지은 뒤 한 것으로, 주 원내대표의 제안과 궤를 달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며 "국민들께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말했다.

'차분한 기다림'과 같은 발언은 촛불집회가 한창 확대될 때는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자당에 불리한 태극기 집회의 대규모 확장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밖에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실행을 제안, 구체적인 안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의원 세비 결정권의 외부 위원회 이양 ▲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난 8년 간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국회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일반인 중심의 독립된 윤리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띄우기'에 부심하는 대선 선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 교체를 비롯한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고 반대했으며, 대신 정치권에서 구속력 있는 개헌안을 완성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개헌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자"며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은 대선 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