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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역대 두번째 수준 과징금 걷었다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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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0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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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이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가 총 3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 과징금 부과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를 중심으로 보면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과징금 사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굵직굵직한 담합사건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작년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늘었다. 단,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작년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보다 14% 줄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늘었다.

한편 작년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으로 집계됐다. 작년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보다 11회(6.4%) 증가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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