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은 바로 ‘기본료 폐지’다.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청구하는 통신비 항목 중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이통3사는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통신 요금을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 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이통3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물론 기본료는 2·3세대 이동통신(2·3G) 사용자에게나 해당되는 항목이다. 4세대 이통통신(LTE) 요금제에서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5512만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85%(4709만명)에 달한다. 새 정부가 LTE 사용자에게도 1만 1000원 수준의 요금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정액 1만1000원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의 연간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는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영업 손실은 향후 망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차질을 빚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대응력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이다. 

이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으로 통신 시장이 위축되면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의 설비 투자도 지연되게 마련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세운 ‘4차 산업 육성’은 우수한 통신 품질 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기 폐지 정도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안겨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법 시행 첫해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소폭 오른 뒤 아직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단통법은 오는 9월 30일 폐지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에 따라 폐지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