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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문재인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표퓰리즘" 지적
기본료 폐지, 이통 통신 사업 투자 특성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
사이통 서비스 도입, 알뜰폰 강화 등 사업자 간 경쟁 유도 바람직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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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1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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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놓고 통신 업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대선 주자의 무리한 정책 발표에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오전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공약의 핵심은 '통신 기본료 폐지'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기,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페지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이에 업계는 문 후보의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산업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표심 잡기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본료 폐지는 이동 통신 사업의 투자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기본료는 과거 2G 시대에나 존재하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동 통신 서비스 구조가 복잡화되고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 시대에는 이 같은 개념이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기본료 폐지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설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이나 '알뜰폰 강화' 등의 제도로 사업자 간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얘기다. 

과거의 예만 살펴봐도 그렇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는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을 1000원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채,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일각에서는 기본료 인하 정책의 근거로 든 설비 투자 비용의 해소 역시 "이동통신 산업의 투자 특성과 통신 요금 생성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통신사업 특성상 새로운 망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 비용이 해소됐다는 주장은 2세대(2G) 망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신사는 망 설비 투자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자 규모를 추정하고 전체가 이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요금을 설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거센 요금 인하 압력이 가해질 경우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향후 미래 산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4차 산업의 대동맥으로 여겨지는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만큼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기본료 폐지'처럼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한다면 통신사의 신규 사업 투자나 고용 창출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사회적 고민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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