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으로 추진..."내달까지 의견 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 "사회 분과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과 관련해 "그 주장이 선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신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됐던 과제다. 기존에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비간부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면 예산에 제한을 주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 지난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다만 30여개 기관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소송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달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한정애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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