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일반고 정상화 첫 단추"vs"교육 현장 혼란 야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학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번 주중으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고,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폐지 반대 성명 발표 및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론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문제로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세다.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 학교 서열화와 또 다른 '명문고'의 부상을 막을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가 2012년 내놓은 '명문고 졸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는 평준화 이후인 1980∼1985년 고교에 진학·1992년 대학을 졸업한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문고' 졸업생의 임금이 비 명문고 학생보다 1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으로 해당 학교에 진학했지만 대입과 사회 진출 과정을 거치면서 비평준화 시절 만들어진 명문고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고·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학교에 대한 '프리미엄' 이 지속되고, 그 사이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강남 8학군 학교로 몰려 또 다른 입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가톨릭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예비 사제 학급을 두고 있는 동성고 등 건학이념을 구현에 충실한 학교가 많다"며 "(자사고는) 국·영·수 등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신입생의 20%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고·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사고는)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이런 노력을 국고 지원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일반고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학교를 따로 둬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특목고·자사고를 세운 목적"이라며 "특목고·자사고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와 학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반면 진보성향의 교원·학부모단체는 학생을 먼저 선발할 권한이 있는 외고·자사고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됐고,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원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일반고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교사 2852명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3.65/5점 만점) 또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주로 진학하고 우리 학교에는 오지 않았다'(3.53)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외고·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국·영·수 수업시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시실적을 잘 낸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을 비롯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런 체제가 바뀌어야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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