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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인하, 가격통제 이통사 소송 후폭풍 대책있나
미래부 재량권 남용 공시지원 사문화, 5G투자 여력 심각 위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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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6-22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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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2일 최대 4조6000억원규모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숱한 진통을 겪은 통신비 절감카드가 선보인 것이다. 

선택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 게 주목된다. 고객이 평균요금 4만원짜리 이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한달에 1만원가량 할인혜택을 본다. 취약계층인 생계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현행 1만5000원을 기본감면해주는 것을 2만6000원으로 감면액을 높였다. 주거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도 현행 월 이용료의 35%감면에서 1만1000원을 기본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1만1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국정위의 대책중에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눈에 띈다. 현행 3만원대 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2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한달에 1만1000원가량의 요금부담이 줄어든다. 전국의 가입자 2570만명이 최대 2조2000억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 국정위와 미래부가 22일 최대4조원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놓았다. 선택요금제 할인율 상향조정은 정부의 재량권남용 소지가 크다. 이통사의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최대 논란이 됐던 기본요금제 폐지는 빠졌다. 기본요금제 폐지 강행시 업계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압박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쟁점이 됐다.

국정위의 통신비 대책은 문대통령의 서민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배려하는 문재인정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6.22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오는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스럽다. 국정위 최민희 전문위원은 미래부 관료들을 향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완장질을 했다. 심지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로부터 혼났다고 하소연했다. 정권인수팀이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에 주눅들어 관료를 다그치는 모습은 어이가 없었다. 국정위가 관료들 군기잡는 모습도 볼썽사나웠다.

국정위가 미래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팔목을 비틀어 생색을 내려 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는 시장경제에 어긋나고,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본료를 없앨 경우 2G와 3G 가입자만 혜택을 본다. 전체 가입자의 84%를 점유하는 4G고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통신비 절감대책은 심각한 독소요소를 안고 있다. 선택요금할인제를 대폭 올린 것은 통신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 이통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며 격앙돼 있다. 기업들에게 무리한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가 전액을 떠안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이 제조사와 이통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SKT관계자는 “통사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가량 감소할 것” 라고 했다. 할인율 인상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과의 차별을 부채질한다. 공시지원금의 할인율은 15%로 선택요금 할인보다 낮다. 할인요금이 더 커지면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문화된다.
고가 단말기 가입자가 더욱 많은 할인혜택을 받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미래부의 6.22통신비 절감 대책은 국정위의 과도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이통사들의 가격정책에 심각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미래부의 선택할인율 고시개정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정한다면, 관료들의 자의적인 개입과 규제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요금을 심각하게 규제하게 된다. 정부가 한주의 주식도 없는 이통사를 공기업 다루듯 통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이 기업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통사의 이익이 감소하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중인 5G투자도 차질을 빚는다. KT 황창규 회장 등 이통사 최고경영자들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간기업 이통사의 매출과 이익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면 첨단 시설투자와 통신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여력이 대폭 감소한다.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 규제는 구시대적 관치경제의 민낯만 드러낸다.

통신비 대책은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 시장친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비대칭규제및 유효경쟁, 1등업체의 요금인가제, 알뜰폰 시장진입 제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의 가격정책 개입은 단통법에서 드러났듯이 온갖 편법만 난무하게 만든다. 성공하지도 못한다. 풍선효과만 부채질한다. 이통사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갉아먹을 뿐이다. 앞으론 미래부장관이 이통사의 모든 요금정책을 시시콜콜하게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통제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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