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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갈수록 악화…"10년뒤 성장률 0%대로 떨어질 수도"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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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06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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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인구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뒤 0%대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육승환 연구위원은 6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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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통계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져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에 인구증가율 하락까지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에서 노동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 상태에서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p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p 올라갈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또한 성장률 제고의 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2015년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0.3p∼0.4%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으로 57.4% 수준에 불과하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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