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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10월 출범 예정
기본료 폐지·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처리할 계획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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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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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0월 전후로 출범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0월 전후로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통신업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 중 기본료 폐지·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보편요금제 도입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심의·의결 기능을 갖지는 않고, 국회 혹은 정부의 입법·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의로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중 기구 출범을 목표로 설정, 국회와 참여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학계 인사·이동통신사·휴대전화기 제조사·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영상 업체·포털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 '콘텐츠 사용료'가 가계통신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또한 통신비 인하 방법으로 거론되는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업체 또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을 논의하려면 해당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 누가 이 기구를 주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미방위원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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