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까지 인하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 취약가구와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시행령을 추진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지켜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올 10월 중으로 보완대책도 내놓는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단속·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신속한 정리도 추진된다.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한다. 현행 1조원이던 취급 규모도 2조1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