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친서민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경우 대부업 경기만 악화시킬 뿐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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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라는 게 대부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정부 역시 대형 회사들 몇 개만 남겨두고 대부업 자체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고요."
경제당국 고위 관계자 A씨의 말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추가 인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고금리에 고통 받는 저신용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대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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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빠른 속도로 금리정책이 변화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릴 방침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빠른 속도로 금리정책이 변화하는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계획’을 발표해 이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자제한법 최고금리(25%) 인하도 동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으로 올수록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최근 10년새 법정 최고금리는 연 49%에서 27.9%까지 떨어졌다. 새 정부는 이를 5년 내 2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은 대부업계다. 업무 특성상 저신용 서민 금융소비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정책을 필두로 자신들이 '사회악'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은 수년에 걸쳐 상환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고금리 인하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거의 매해마다 금리인하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건 업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성토했다.
대부업계가 타격을 입고 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당장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대부업계가 커버할 수 있었던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법정 최고금리의 동그라미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경계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될수록 금융소비자는 일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폭탄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비단 최고금리 정책만이 아니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친서민' 정책들 중에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 최근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집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격 규제' 정책인 만큼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를 줄이려다 임대 주택 자체가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민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경제당국 관계자 A씨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의 금융파트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하나의 '생물체'라는 점을 이해하고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서민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가 정확하게 서민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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