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08.16 06:32 수
> 정치
사드 뒷걸음질 치는 정부…4기 임시배치 험난 예고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08-11 11:45:3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로 재차 연기해 사드 1포대 중 잔여 4기에 대한 임시배치 계획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안에서 실시될 예정이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검증)을 위한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은 이날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르면 12~13일 이번 주말 전자파·소음 측정을 재시도할 방침을 밝혔으나, 단체들의 무단 저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드 임시배치를 둔 대치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사드 배치 저지 집회에는 기존 단체들 말고도 국내 20여개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과 민노총 조합원 등 수백 명이 가세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이에 사드 4기 임시배치에 대한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혔고 "기습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비공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발표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뒤늦게 사실을 시인, 공개하기도 했다.

작년 미국은 한국의 사드 전자파 우려에 대응해 미국 내 사드 기지를 기자 등 민간인들에게 공개했다. 당시 사드 포대의 1.6km 전방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치는 한국 정부 방통위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로 확인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1시에 열린 NSC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도발과 관련해 사드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등을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7월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NSC전체회의를 소집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청와대 제공


현재 성주군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반대단체들이 정부의 전자파 측정까지 재차 막아서자 "전자파 참외를 먹으면 죽는다는 괴담이 나돌아 사드의 유해 전자파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볼 평가인데 무조건 반대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간신히 마쳐도 향후 1년 가까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이다.

성주 사드 기지가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주민공청회가 필수요건이다. 주민공청회는 사드 부지 인근 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의 '최고 난제'로 꼽힌다.

성주 사드 기지의 현황은 지난 4월26일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긴급배치한 뒤로 녹록치 않다. 고출력의 사드 레이더를 가동할 고압 전기시설이 부재해 가동용 유류를 헬리콥터로 조달,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배치를 지시했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해 10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계획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국방부가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6월24일 '사드 철회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미국 사드배치 주권침해 중단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포위행진을 마친 뒤 사드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관련기사]

정진석, 사드배치 미루는 군당국에 "이게 군대냐" 질타
한국당 사드대책위 회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해야"
코리아패싱·사드반발 사면초가 앞 文정부 해법은
미국 국방부 "사드 완전배치 일정…한국정부와 협력 중"
유승민 "환경영향평가 취소하고 사드 조속 배치해야"
사드 임시배치에 中, 한국대사 초치 항의…미 국방부 "신속한 준비"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첫 내한 공연은 아쉬움만 남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온라인 쇼핑몰 대표 이희은이 악플러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