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 및 '강릉 여고생 폭행',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 강력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연령' 및 '처벌 수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은 청소년 강력사건들의 가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년법 법개정에 대해선 "가해자를 용서하면 또 그럴 것,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처벌만능주의는 답이 아니며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자를 양성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년법 개정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위기가정에서 자란 가해 청소년이 많아 형벌 강화는 답이 아니며 교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조기예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7일 이에 대해 "청소년 강력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위기 청소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에 대한 보호"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최근 빈발한 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를 현재의 만14세미만에서 만12세미만으로 낮추자"며 "살인 인신매매 유괴 강도 강간 등 특정 잔혹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어 미성년자라도 판사가 중벌을 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관대하기에 만18세 미만의 범죄 형량을 현실에 맞게 하자"며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또한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장제원 의원 또한 적용 나이 상한을 만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소년법 개정에 회의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개정안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충돌할 수 있고 일부 개정안의 경우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청소년들의 범행동기는 어른들과 매우 달라 법이나 형벌 강화에 따른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처벌만능주의가 해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청소년 강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 회신을 통해 "소년범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년법을 강화하면 소년범들이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우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더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확정짓는 낙인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년법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연령을 낮추자는 개정 논의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며 청소년 처벌 강화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우산 아래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법의 기준을 섣불리 높인다면 그 여파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등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미리 갖고 접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이날 아직 논의 단계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이기에 한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신중론을 피력했다.

학교밖 위기 청소년은 전국에 최소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정부가 학교밖 사각지대 발굴과 조기예방을 통해 청소년 강력사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