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방법 절반 이상 '국민연금'…사각지대,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에 달해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줄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100세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시니어 관련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고독사 등 사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현실과 문제점을 되짚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편집자주>

[MP기획'동행'-고령화시대③] 노동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노년층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노인이 은퇴를 할 수 없는 시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년층은 소비 주체로 부상하며 대접 받지만 대다수 노년층은 폐지 줍기나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5000명(7.2%)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는 738만1000명(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은 2002년 76.8세에서 2015년 82.1세로 증가하면서 노년기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는 2015년 현재 72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고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DB

▲국민연금 역사 짧고, 사적연금 체계도 미흡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상 가구주 전체의 72.6%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55.1%가 ‘국민연금’이라고 답했으며,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하며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전체 가입자의 20.9%)에 달하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10만명(전체 가입자의 5.1%)에 불과한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2015년 OECD에 따르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이직연령 및 근속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2000년 남성 67.1세, 여성 65.9세에서 2014년 남성 72.9, 여성 70.6세로 증가해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층 및 노인층의 민간시장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등 노년기 진입 전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