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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통신사 '고가 단말' 강요? 반기업 정서 매몰된 국감
소비자, 기업 강요로 물건 구입하는 바보 아냐
시장 '악', 정부 '선'이라는 프레임서 벗어나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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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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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의원들의 '반(反)기업정서'가 도를 넘었다. 하다하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판매자의 강요 때문"이라는 발언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올법한 '음모론'이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면 제조사, 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 모두가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을 받게 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교체기간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며 "단말기 과소비, 명품 단말기 수요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물었다. "실속폰, 베이직폰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 진짜 쓸데없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공론화 되는 현실이다. 민간에서 형성된 통신 시장에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낸 사례는 전무하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억측'에 불과하다. '판촉'이 강요라면 이 세상 모든 제품은 강요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시장은 변 의원이 언급한 '강요'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가 형성되는 곳이다.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말기를 만들어 파는 이유는 변 의원이 말한 대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 통신사 역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윤'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윤 창출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단말기 교체가 빠른 것 역시 소비자의 선택일 뿐 기업의 강요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다. 이 신성한 노력을 '강요'라는 말로 단정 짓는 것은 그들의 성과를 폄훼하는 처사다.

어디 그뿐일까. 실속폰, 베이직폰을 외면한 것은 오히려 소비자다.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40종 중 중저가 제품은 25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의도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전화기를 사 보면 쓸데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값을 올리는 것 같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LG전자의 V 시리즈 등의 단말기 값이 10% 이상 오른 것을 지적했다.

신 의원 지적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혁신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신제품에 추가된 기능은 기업이 지난한 시간 동안 연구한 성과물이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혁신이 쌓여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 조우현 산업부 기자
진짜 쓸데없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공론화 되는 현실이다. 민간에서 형성된 통신 시장에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낸 사례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기업이 하는 일에 끊임없이 참견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물건 파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전형적인 반시장, 반기업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악(惡)', 정부는 '선(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국감장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시장의 힘을 믿어 보자. 대한민국 소비자는 기업의 강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는 바보가 아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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