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보험료 카드납·특고 근로자 보호법 다양한 난제 봉착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용덕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는 6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현재 손보업계 쪽에선 굵직한 사안들이 난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지속적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회장이 새로 손보협회장에 임명되면서 손보업계선 업계 입장에 보다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1일 손해보험협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제5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공식 임기는 다음달 6일부터다.

김 회장은 재무부 출신으로 2007∼2008년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맡았다. 

김 회장에 대한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관출신 인사로서 손보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보다 잘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와 보험료 카드납,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 등 다양한 난제에 봉착해있다.

우선 정부는 일명 문케어 등을 실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이미 현재도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보험료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산업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며 “자발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며 “그러나 업계에서도 손해율이 낮아지며 자발적으로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정부의 우려와 달리 보험사에선 보험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보험업계에 대해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며 “손보협회장도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선 보험업계와 카드사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확대한다면 연간 약 8000억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 사안은 보험업계와 카드사간의 파워게임”이라며 “손보협회장은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업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자체가 2%가 넘는다”며 “반면 업계 마진률은 5% 정도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결국 보험업계의 이익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수수료율 조정이나 카드납부 상품을 제한하는 등의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현안이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협회장의 관록 등으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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