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보편요금제 기본 제공량 확대 요구
보편요금제 도입시 저렴한 통신서비스 알뜰폰업계 고사 위기도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1GB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를 넘어선 상황에서 현 보편요금제 안은 애초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보편요금제 기본 제공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통신사도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부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작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이 확보돼야 한다"며 "상반기 내에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이미 보편요금제(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가 알뜰폰에 있다는 점 등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알뜰폰 업계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출범해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6차 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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