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투기냐 투자냐, 규제 강화냐 완화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숱한 피해자를 양성하고, 다른 한편에선 투자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혼란 속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펜에서는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속수무책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경제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가상화폐를 재조명해 본다.   

   
▲ (좌측부터)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단기적 규제 하되 장기적 기술 발전 필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단기적으론 규제를 해야하고 장기적으론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이 옳다. 또한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발전한 관련 기술은 반드시 발전 시켜야만 한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이용해 돈을 유통하는 것이 가상화폐의 원리인데, 현재 국내의 80여개 비트코인 거래소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70%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돈을 모아뒀다가 사고 파는 사채업자랑 똑같은 구조다.

이러한 현실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할 수 없으며 단순한 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면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일 때 손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얼만큼 보상해줘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사행성임을 알고도 시작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주기 힘든 구조로 아예 규제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아울러 규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거래소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기술에 대해선 열린 정책을 펼치고, 화폐 교환 자체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최근 가상화폐가 투기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투기적인 성격으로 변질돼 가는 것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급 결제 부분 등 통화로서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규제를 위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융 당국에선 해당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을 외치며 다소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검증된 것이 없으며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급결제 시장 쪽이 활성화 되는 등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후 장기적인 시각에선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고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후 투자 대상으로서 규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투기 등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등 다소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가상화폐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등 여러분야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규제한다면 향후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이 제대로 발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가상화폐에 관한 타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수준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가 진작에 가상화폐의 진전에 따라 국내의 제도와 법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상품인가…변동성이 커 화폐로 보기 어려움

▲김상봉 교수 = 교환, 가치저장의 수단 등을 통해 화폐의 기준을 정의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어 화폐로 볼 수 없다. 

가상화폐는 상품에 더 가깝다. 

▲서지용 교수 = 가상화폐는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화폐라는 것은 세계 다양한 곳에서 통용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제한된 국가와 제한된 범위에서 통용된다면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화폐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최창규 교수 =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 얘기 할 순 없지만 미래의 화폐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상에서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화폐의 일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기능, 가치의 척도기능, 가치의 저장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미래…사라질 가능성 높지만 블록체인 기술력은 발전될 수도

▲김상봉 교수 =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이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향후 다양한 곳에서 응용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지만 가상화폐 자체는 일시적인 투기 현상일 뿐이다.

향후 가상화폐가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지용 교수 = 미래에 통용될 지급수단으로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편의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해외 거래에서 환율 개입없이 빠르고 간편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가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실물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세계 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달라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최창규 교수 = 기술적 결함 없이 현재와 같은 현상이 지속 된다면 향후 가상화폐가 미래 화폐의 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의미의 법정화폐와 경쟁하는 가운데 급격히 경쟁력을 잃게 돼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상화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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