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생체 인증·블록체인 활용 인증 수단 등 주목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폐지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인증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40일 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홍채, 안면, 지문 인식, 모바일 인증 등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시스템이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 삼성SDS 등 IT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 시스템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솔루션을 출시해 주목된다.

삼성SDS는 은행연합회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사업에 따라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인증 기술을 접목해 공개키 기반구조(PKI) 정보를 센터 없이 은행 간에 공유할 수 있다. 인증업무는 각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축한 서버 수만큼 인증 시스템 성능이 개선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중복 등록 및 로그인 과정 없이 지문, 핀, 패턴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인증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는 주요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등기우편 대체 등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통합 인증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간편한 가입 및 인증 프로세스와 고객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시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 또한 출시 8개월 여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SK주식회사C&C는 인증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 CNS도 인증시스템과 관련한 블록체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됐다. 제도는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저해,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 지적이 제기 돼 왔다. 또한 주기적인 재발급 신청과 인터넷 브라우저와 연결시키기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 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