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앞장…"기업 옥죄지 않을까 우려"
김 원장, 자본시장 규제 완화시킨 부분 많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는 이제 금융권의 '저승사자'에서 '파수꾼'으로 직함을 바꿨다. 

앞서 금융당국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던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의원이라는 이력과 의정활동 등을 연관지어 봤을 때 향후 금감원의 금융규제 방향은 강한 재벌압박과 규제 강화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감독원


2일 김 금감원장은 취임식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인사를 통해 이러한 업계 분위기에 답변이라도 하듯 “제가 일방적인 규제 강화론자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자본시장 규제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 소속이나 야당의원으로서 해야할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금감원장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치에 맞는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날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에 있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김 원장의 취임 소식이 보도된 이후 긴급 내부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 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보험업권에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 원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듣지 않고, 보험금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등 주객전도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원장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기업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카드업권에서도 김 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소액결제 비중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이내 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이들 가맹점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의정활동 보고서에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10%대로 제한해야한다”며 “카드사 등이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20%대 후반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빌미로 삼아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을 땐 시각이 편중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감을 갖고 기업과 국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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