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구안 극적 합의 법정관리행 모면
조합원 찬반투표·운영자금 등 과제 산적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데드라인 마지막 날 큰 고비를 넘겼다.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비용절감을 기본으로 하는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일단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예고했던 법정관리 신청위기는 모면했다. 

   
▲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사진=미디어펜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한국지엠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피하고 나아가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우선 급한 고비만 넘겼을 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당장 이날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요하다. 부결된다면 그동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지엠 노사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까지 매달려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회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이 닥치게 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도 노조 내 각 지회와 계파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가결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닥난 운영자금도 채워 넣어야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20일부로 자금이 바닥나 임금 및 협력사 대금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생산직 임금은 지난 10일 지급됐지만 오는 25일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여기에 27일에는 희망퇴직 신청자 2600명에 대한 위로금으로 5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신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GM 본사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다. 

GM 본사의 채무 출자전환과 신차투입계획 및 신규 투자계획도 확정돼야 한다. 

GM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합의와 산업은행 및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달러(약2조90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한편 28억달러(약3조원)를 신규 투자하고 트랙스 후속 모델인 소형 SUV와 스파크를 대체할 CUV 등 신차 2종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해 산업은행의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투자계획 등과 현재 진행 중인 실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분율에 따라 신규 투자금 중 5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해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지엠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하는 터라 당분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감면(법인세 5년간 100% 면제 및 추가 2년간 50%가 감면) 효과가 크진 않지만 GM이 최소 7년 이상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지엠 공장들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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