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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잠금장치
평화협정 뒤 남북 통일전선 풀가동…체제 무력화 본격화될 듯
헌법 영토조항 개정, 보안법 폐지, 모병제 전환 등 막아내야
자유한국당-시민사회 목숨 걸고 체제 수호에 나서야 할 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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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04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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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임계점을 앞두고 있는 느낌이다. 문재인-김정은 회담 직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보는 성급한 관측이 있지만, 위장평화 쇼를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연속 칼럼의 시각은 그와 또 다르다. 김정은이 실제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걸 경우 찾아올 주한미군 위상 변경, 북한판 마셜 플랜 등장, 남한 주사파와 북한 김정은 세력 사이의 통일전선 가동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자는 쪽이다. 그걸 위한 플랜B 촉구에 이어 둘째 칼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관철하는 구체적 방법을 자유한국당과 우파 시민사회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연속 칼럼]-한반도 봄인가, 한반도 겨울인가 <하·끝> 

   
▲ 조우석 언론인
칼럼 첫 회를 본 일부 독자들은 "개연성이 높지만, 좀 앞서 가는 얘기"란 반응을 보였다. 핵 포기인가, 평화 사기극인가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김정은이 정말 핵을 내려놓을 걸 전제로 한 새로운 그림인 탓이다. 반복하지만 저들이 핵 폐기를 한다면 남과 북 집권층 사이에 형성된 사실상의 통일전선에 대한 음험한 기대 때문이란 게 내 첫 칼럼의 요체였다.

사실이다. 지금 남과 북의 집권층은 정상적 협상-외교의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한 몸으로 돌아간다. 며칠 전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가“4.27 문-김 회담은 주사파의 대미 전략회의”라고 했던 것도 남북 사이의 희한한 커넥션을 읽지 못하는 우중(愚衆)을 겨냥한 것이다.

반복하지만 트럼프-김정은 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전후가 진짜 문제다. 남과 북이 통일전선을 넘어 주사파-김정은 사이의 정치적 결합을 공식화할 수 있고, 그걸 통일-평화-민족 세력으로 포장할 가능성 때문이다. 대중이 환호하는 물결 속에 좌경화된 대한민국과, 종북의 본산 북한 사이의 결합이 완성되는 순간, 그게 평화적 적화통일의 구현이 아니면 뭘까?

놀랍게도 아무도 이걸 위기로 인식치 않는다. 1~2년 뒤 낮은 차원의 연방제가 출범해도 그럴 것이다. 북한판 마셜 플랜으로 인한 단기적 경제 활황에 취한 사람들은 마냥 흥청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잿더미이며, 자유한국당 등 우익은 반통일 세력으로 몰려 해체 직전인데도….

그런 '한반도의 겨울' 시나리오에 대비해 뭘 할 것인가를 짚자는 게 이 글이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질 향후 몇 개월이 중요하다. 그걸 전후해 걷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 무장해제 요구 앞에 어떻게 이 체제를 온전히 방어할 것인가?

크게 보아 미군 철수 논의, 북한 관련 우리헌법에 대한 개정 요구, 군 무력화 시도,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통진당 부활 시도 등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것이다. 북한을 현실적 실체로 인정해주는 법률정비와 사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남과 북 좌익세력이 내세울 논리다.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이란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게 필수다.

우선 미군 철수 요구와 함께 평화유지군으로의 위상 변경을 저들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전작권 조기 회수와 연합사 해체도 정해진 수순이다. 이게 관철되면 대한민국이 끈 떨어진 갓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 공세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환송공연이 끝난 뒤 떠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언론을 장악한 저들이 강력한 진지전을 펼칠텐데,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연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 나라가 지금의 위기에 내몰린 건 상황을 제대로 방어 못한 허깨비 자유한국당 탓이 절반 이상인데, 이걸 만회하려는 자세로 절치부심해야 옳다. 남과 북의 좌익세력은 헌법 개정도 요구할 것인데, 예상되는 건 전문(前文)과 4조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것, 그리고 3조의 영토 조항 수정 등이다.

일테면 3조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이 현실적인 정치적 실체이니 휴전선 이남만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제한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들은 속삭일 것이다. 저들은 경제조항(119조)도 바꾸자고 덤벼들 수 있다. 119조 1항은 시장경제를 언급했는데, 이걸 없애거나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군대 무력화 기도도 그렇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 평화 무드에 발 맞춰야 한다는 식의 제안이 봇물 터질 것이고, 젊은 층은 환호를 보낼텐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밖에 다양한 법률 개폐 작업도 예상되는데, 보나마나 국가보안법 폐기가 영순위로 등장할 것이다.

동시에 이석기 석방, 통진당 부활 구호를 들고 나와 전 시대의 갈등을 씻고 가자고 헛소리를 할텐데, 이 또한 철벽방어가 필수다. 정말 쉽지 않는 상황의 연속에서 공세적 전략 구사도 검토해볼 일이다. 일테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공개 거론하는 게 우선이며, 한국의 일방적인 빗장 풀기를 거부한 채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 요구다. 헌법 위에 있는 당 규약의 경우 "전국적 범위(대한민국을 겨냥)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명시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혁명"을 적시하고 있다. 그걸 당장 뜯어고칠 것을 김정은과 남한 주사파에게 다그쳐야 한다.

북한 법률 개폐도 검토해볼 일이다. 저들도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 규정이 있지만, 반(反)국가 범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의 정상화를 문명과 인류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6.25때 국군포로 6만 명, 납북자 20만 명 송환 역시 김정은과 한국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의 빗장은 열어줘선 안되며, 저들의 약한 고리를 치는 전략이다.

그게 전술상으로 훌륭하며 대의에도 맞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전략전술 수립은 시간이 별로 없다. 5~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 전후까지가 주어진 시간의 전부다.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자, 여기까지인데, 참 버거운 상황이다. 비유컨대 중원을 빼앗긴 상황에서 외곽에 저항선을 친 모양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눈 뜨고 대한민국 몰락을 지켜볼 순 없는 노릇 아닐까? 신심도 필요한데, 세상이 남과 북의 연합세력의 뜻대로 굴러가진 않을 것이다. 국내외 여건도 변수이겠지만, J노믹스가 죽을 쓰면서 경제위기가 불어 닥칠 경우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날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 그리고 첨언하지만 저들이 결코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 아래 강하게 압박하는 플랜A도 동시에 가동되어야 옳다. /조우석 언론인
[조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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